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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사회부

“복수노조 허용 및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 다만 시행을 전제로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취임 초부터 최근까지 한 결 같이 했던 답이다.

임장관은 이달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철도노조 파업 관련 합동브리핑이 끝난 직후에도 집무실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복수노조 허용을 전제로 한 교섭창구 단일화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등에 대한 정부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기자들에게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사흘 후인 4일 노동부는 그동안의 입장을 하루 아침에 뒤집고 한국노총과 경총과 함께 복수노조 2년6개월 유예,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6개월 유예안에 합의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나라당이 중재에 나서면 노동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래서야 어떻게 정책 입안기관의 수장의 말을 믿고 기사를 쓸 수 있겠느냐는 탄식어린 말들도 흘러나왔다.

그로부터 4일 후인 8일 한나라당은 당초 한노총 및 경총, 노동부가 함께 합의했던 내용에는 없던 타임오프에 통상적인 노조업무활동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임태희 장관은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임자 급여 지급 제도를 존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마치 뒷통수를 얻어 맞은 마냥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들을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 사람들의 얘기고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주목받지 못한다. 임태희 장관이 복수노조 전임자 현안과 관련해 어느새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이다.

<류정민 기자 ryupd01@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