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으로 재정 열악…기초학력·돌봄·교권보장 등에 선택과 집중"
정근식 교육감, 서울시의회 첫 시정연설
정근식 교육감, 서울시의회 첫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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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첫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하며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따.
시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불용액이 높은 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긴축예산을 편성한 만큼 △희망 △안심 △행동 3대 중점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생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권 보장, 돌봄 체제를 강화하는 데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진단하고 지원하는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초등기초학력향상 지원을 위해서 84억원, 중등은 37억원, 교육회복지원에는 39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교과서 256억원, 스마트기기 구입 1472억원, 충전함 97억원,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구축 52억원 등을 투입한다.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42억원, 늘봄 환경구축 108억원, 돌봄교실 운영 및 간식비에 498억원을 편성했다.
나아가 딥페이크 범죄 등 학교폭력, 교권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적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폭력예방대책 법률지원단 운영 등에 36억원, 교권보호지원센터 및 전담변호사 운영 27억원 등을 편성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84억원을,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3576억원을 투자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거버넌스'도 구성한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 맞춤형 학부모 교육 및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교육 공동체공론장 운영 등에 총 16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정 교육감은 "소중한 예산을 지렛대 삼아 2025년 서울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워 아이들에게는 꿈을, 교사들에게는 긍지를 주고,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67%를 포함해 기관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80%에 이르러 실제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며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힘겨운 선택과 집중으로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의원님께서도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예산안 통과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