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포럼]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경영평가 필요하다

기관성숙도·전문화 고려한 평가지표 설계 필요
"1년 주기 평가 짧아" 지적…비계량 평가 주기 조정 필요성 제기
외국인 주주 보유 상장공기업 평가방식 달라야

지난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전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준정부기관 평가 단장),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배근호 동의대 금융경영학과 교수(전 공공기관 감사평가 단장),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전 공공기관 운영위원)/박성일 기자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경영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자로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해왔고, 40년간 운영된 경평 제도가 이를 도왔지만 이제는 경평 결과가 공공기관의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문제와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비효율화를 초래하는 점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계량지표 평가 주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상장공기업의 경우 별도의 평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3일 공운법 등에 따르면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1년 주기로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에 대해 수치와 실적으로 명확히 측정될 수 있는 계량평가와 정성적 요소인 비계량평가를 거쳐 등급을 매긴다. 이 등급에 따라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결정되고 미흡할 경우 기관장 해임까지도 건의돼 각 기관들에서는 매년 경평 시즌마다 본연의 사업이 아닌 획일적 평가지표 대응 관리와 보고서 작성, 성과 홍보에 지나치게 인력·비용이 투입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년 주기 너무 짧다…"비계량 평가주기 늘려야" "중기 성과평가 필요" 목소리
특히 평가현장에서는 기관 업무들이 전문화되고 체계화됨에 따라 1년 주기로는 제대로 사업 실적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지난 1일 아시아투데이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회 공공기관 포럼'에서 라영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계량지표 평가는 매년 하되, 비계량지표 및 종합평가를 2년 주기로 하거나 기금존치평가 등의 주기를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근호 동의대 금융경영학과 교수(전 공공기관 감사평가 단장)는 "1년 단위의 평가는 계량지표 등으로만 간소화하고 중기적인 성과평가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며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처럼 조정하면 기관장 임기에 맞춰 제대로 된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계적 평가를 넘어 생산적 성과관리의 기능 회복을 위해 기관 맞춤형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준정부기관 평가 단장)는 "업종·성숙도·규모·소관 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평가군·평가영역·평가방법·가중치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며 "기관 성숙도에 따라 점증적으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가중치의 기관 자율 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장공기업에 대해서는 명실상부한 주식회사인 만큼 주주이익을 고려한 경영평가 필요성도 제시됐다.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전 공공기관 운영위원)는 "외국인주주 비율이 높은 공기업들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