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민간소비 추세적 둔화 전망…잠재성장률 끌어올려야”

7일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발표
잠재성장률 하락·정부소비 확대·물가상승 등이 둔화요인
수출경쟁력 강화하고 정부소비 확대 신중해야

사진=연합

잠재성장률 하락세와 높아진 물가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이 1% 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 민간소비 증가율 평균(2.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을 통해 "(한국의) 실질 민간소비는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며 "여타 요인들을 감안할 때 1%대 중반이 최근 실질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여타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에 따르면 2017∼2019년 평균 2.8%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최근 6개 분기엔 평균 1.0%로 집계돼 추세적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DI는 민간소비 둔화 요인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꼽았다. 그러면서 최근 잠재성장률은 2%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2025~2030년에는 1%대 중후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니 소비도 늘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KDI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소비 확대가 소득을 증가시키면서 민간소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소비자 물가 상승도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생산하는 생산물 가격에 비해 소비하는 소비재 가격이 더 빠르게 높아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2001∼2023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4%포인트(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KDI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하는 가운데,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또한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