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완화 전문가 해법은
노동시장 문제 해결·교육개혁 최우선
유연근무 활성화 등 다양한 고민 필요
노동시장 문제 해결·교육개혁 최우선
유연근무 활성화 등 다양한 고민 필요
11일 만난 전문가들은 저출생의 가속을 조금이나마 늦추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 격차 해소와 '맞춤형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일 토의한 대학서열화 완화 방안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 입학 성적과 졸업생 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좋은 일자리'와 관련 있는 일부 전공계열에서만 서열이 존재하고, 대다수 대학에서는 서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책임자인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대학 서열화 현상의 일차적인 원인이 노동시장에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노동시장 문제 해결과 교육개혁이 저출생 해소의 '밑거름'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교육개혁의 방점은 모두 '저출생 완화'에 찍혀 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늘봄학교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바탕이며,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과 글로컬 대학은 '지자체-지역산업-지역대학'이 공동으로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상생하겠다는 정책이다.
문제는 여전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법이 시원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부터 활성화해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유연근로의 경우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개선 및 자녀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의 유연근로 활용도는 유럽연합(EU) 15개국은 83.6%인데 우리나라는 25.0%로 차이가 크다"며 "유연근무를 해도 노동생산성이 높은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일 토의한 대학서열화 완화 방안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 입학 성적과 졸업생 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좋은 일자리'와 관련 있는 일부 전공계열에서만 서열이 존재하고, 대다수 대학에서는 서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책임자인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대학 서열화 현상의 일차적인 원인이 노동시장에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노동시장 문제 해결과 교육개혁이 저출생 해소의 '밑거름'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교육개혁의 방점은 모두 '저출생 완화'에 찍혀 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늘봄학교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바탕이며,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과 글로컬 대학은 '지자체-지역산업-지역대학'이 공동으로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상생하겠다는 정책이다.
문제는 여전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법이 시원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부터 활성화해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유연근로의 경우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개선 및 자녀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의 유연근로 활용도는 유럽연합(EU) 15개국은 83.6%인데 우리나라는 25.0%로 차이가 크다"며 "유연근무를 해도 노동생산성이 높은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