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
"의대생과의 대화, 교육부 노력했지만 불신의 벽 높아"
제일 잘한 정책엔 '늘봄학교' "尹정부 브랜드정책"
"인천 특수교사 사망, 안타까워…관련대책 곧 발표"
"의대생과의 대화, 교육부 노력했지만 불신의 벽 높아"
제일 잘한 정책엔 '늘봄학교' "尹정부 브랜드정책"
"인천 특수교사 사망, 안타까워…관련대책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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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11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세종시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호텔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교육부로서는 최대한 노력했지만, 워낙 불신의 벽 높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크리스마스 전까지 잘 노력해보자는 덕담도 나왔다"며 "교육부로서도 기대를 갖고 최대한 협의하고 소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는 '동맹휴학' 불허 방침을 고수했지만, 수업거부가 장기화되자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의 요청에 따라 휴학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의 자리를 비워두고 개문발차한 상황이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거부를 2학기 째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대학의 요구대로 휴학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더 드렸다"며 "이를 통해 신뢰가 형성되면서 이번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신뢰회복이 시작됐기 때문에 교육부가 보다 전향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거듭 소통의지를 나타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기로 했으나 투입 재정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나타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향후 5년간 (재정 투입) 추계는 해마다 입학정원이 2천명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정원 (증원분) 변화가 있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정 투입 규모를)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으로 등록금 수입을 반환·이월해야 해 대학의 재정 부담이 심화한다는 지적에 최 실장은 "학생이 복귀하면 수업료 수입이 한 학기 이연되는 것일 뿐 (대학의) 총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552억원을 잘 지원해드린다면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부총리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학부모 등 교육개혁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차담회'를 약 1년 동안 총 53차례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함께 차담회에서 제안된 대책들이 반영돼 지난해 교권보호 5법, 늘봄학교 보완책 마련에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내놓은 '수습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원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 같은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늘봄학교도 교사들의 업무가중이 우려돼 소통하면서 최대한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 결국 현장에 안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통의 힘이 있었고, 교육부로서는 중요한 학습 경험이었다"며 "교육부가 더 겸손하게 최대한 소통하면서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인천 특수교사 사망 등과 관련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수교사, 전문기관 등과 함께 함께 차담회를 진행하면서 특수교사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특수교사 수 부족 문제와 교내 생활지도의 어려움, 여기에 학부모들이 특수교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겹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문제 등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교과 교사 중 특수 및 전문상담교사 등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교사 정원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위기학생이 많아지고 있어서 학습맞춤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연장하기로 해 1조6000억원을 확보했다"며 "(중앙정부에서 교육청 부담으로 넘어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1조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지난 2년 동안 가장 잘 추진한 정책으로 '늘봄학교'를 꼽으며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 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교사들의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2학년까지 전면 도입하려면 프로그램 숫자도 2배 늘어나야 해서 그 준비가 만만치 않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쉬운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혁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사실 첫 장관할 때부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는데, 그 때 거의 통과될 뻔하다가 안 돼서 아쉬웠다"며 "이번에 새로 구성된 국회 교육위가 굉장히 분위기가 긍정적이어서 대학의 혁신이 구조개혁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통과가 되길 기대한다. 대학 혁신 생태계에 균형이 맞춰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해법에 있어서는 사회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밝혔다.
한편, 내달 중순 이후 개각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더 많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