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10년간 민관투자 50조엔 유도 위한 마중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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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영 NHK는 12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전날 저녁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국 AI·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도까지 7년간 10조엔 이상의 공적 지원을 하는 틀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년간 4조엔(약 36조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밝힌 이번 투자 계획은 최첨단 2나노(㎚·10억분의 1m)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일본 반도체 전문기업 라피더스(Rapidus)에 추가로 4조엔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추가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은행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출자해 출범한 반도체 전문기업이지만, 출자액은 73억엔(약 660억원)에 불과해 정부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투자 계획이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에 무한정 돈을 쏟아붓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가 이날 "(10조엔 규모의 공적 지원을 통해) 향후 10년간 50조엔(약 456조원) 이상의 민관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취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단 재원은 NTT 등 일본 정부 보유주식의 배당금을 담보로 발행하는 국채를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NHK는 "정부가 이 같은 지원 틀을 조만간 마련할 새로운 경제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특정 산업에 대해 장기간 거액의 지원을 계속하게 되는 만큼 그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