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직장인 연금보험 재원으로 기초연금 부족분 충당 검토

급부 수준 현재보다 30% 높인다는 방침
직장인들 거센 반발…"우리돈 건들지 마"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 시내 거리를 직장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 연합

일본 정부가 기초연금 재정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직장인들이 노후보장 목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후생연금 기금의 일부를 전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지지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이날 미래세대의 기초연금 급부 수준을 현재보다 30%가량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후생연금 적립금을 국가재정으로 이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후생성은 2025년 통상국회에 제출할 연금제도 개혁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관련 정부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적연금으로 불리는 기초연금은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역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 유지를 위해 연금의 급부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왔다.

후생성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급여 수준은 바뀌지 않는 반면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2057년까지 현재보다 3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현재 40~50대 중 기초연금 외 다른 보장수단이 없는 국민들은 노후생활이 빈곤해질 것"이라고 이번 개혁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한국의 국민연금 격인) 후생연금은 지금으로서는 재원이 탄탄해 수령금액이 줄어들 우려가 없다"며 "후생연금 적립금을 국가재원으로 충당하면 기초연금 급부액 감소 기간을 21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후생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들은 물론 경제 전문가들도 정부의 개혁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에는 "우리가 (노후에) 받을 피 같은 돈인데 왜 일을 하지도 않는 국민들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하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초연금 재원을 함부로 사용한 정치인과 공무원들 연봉부터 깎아라"라는 등 분노 섞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경제 평론가인 가도구라 다타후미 씨는 "물가상승에 맞춰 기초연금 급부 수준을 인상하는 건 복지 측면에서 필요찬 조치지만, 그 재원으로 후생연금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직장인에게 손실을 끼치는 정책"이라며 "후생연금은 직장인들이 장래에 받을 급부액을 위한 재원으로서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손을 대게되면 급부액 자체도 줄어들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