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라마스와미 “폐지되는 규제 수만큼 감원”

규제완화·예산삭감·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조기퇴직 장려금 등 도입 자동 감축 유도

일론 머스크(왼쪽) 스페이스X 소유주가 1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브라운스빌에서 열린 스페이스X 스타십 6번째 시험발사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행정부에서 신설된 '정부 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의 공동 의장인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기고문에서 연방 정부의 규제 철폐와 '대규모 인력 감축'을 공언하며 "폐지되는 연방 규제 수에 비례해 연방 공무원의 수도 최소 그만큼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연방 공무원이 얼마나 감축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현행 법률'에 따라 연방 공무원들에게 "조기 퇴직을 장려"하고 "우아한 퇴장을 돕기 위해" 자발적 퇴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연방 규제 축소, 정부 지출 삭감, 연방 직원 수 대폭 감축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을 DOGE 공동의장으로 지명했지만 이 부서의 목표, 운영 방식, 권한 등은 아직 불투명하다.

기고문에서 이들은 DOGE 위원회가 우선 "정부 기관 내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트럼프가 폐지할 수 있는 규제를 식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DOGE는 연방 기관 전반에 걸쳐 "최소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 직원 수"를 식별하기 위해 "내부 임명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머스크가 트위터(현 X)를 인수한 후 직원 수를 약 80% 감축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이들은 규제가 철폐되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직원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연방 직원 수를 대폭 감축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들은 특정 지출 승인이 만료된 프로그램 폐지를 제안했는데 이에 따르면 재향군인 의료, 국무부와 법무부의 주요 정책, 항공우주국(NASA),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포함한 중요한 조치들이 중단될 수 있다고 WP는 평가했다. 일부 예산 전문가들은 자금 지출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공식적인 재승인 없이 자금을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고문에서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대대적 감사'를 통해 '지출 일시 중단' 기간 동안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첫 번째 임기 중 시도했던, 대통령이 수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충성파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새로운 정책의 실행은 2020년 선거일을 2주 앞두고 행정명령으로 추진됐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 행정명령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