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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 오스트레일리아는 20일(현지시간)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연구진이 신차 브랜드 15곳의 개인정보보호 약관을 분석한 결과 ccNC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보호가 크게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라고도 불리는 차세대 차량은 사고를 감지할 경우 응급 서비스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거나, 뒷좌석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 경우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동차를 의미한다. 헤드라이트와 경적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차량의 카메라를 사용해 주변 환경과 내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런 혁신적 기능 때문에 차세대 모빌리티 혁명으로 불리며, 호주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93%가 2031년까지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기술을 도입한 차량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운전자 및 승객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해외 차량 제조업체나 다른 기업의 서버에 저장된다. 제조업체는 또한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연결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도록 요구하면서 추가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수집된 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보호 장치는 아직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캐서린 캠프 뉴사우스웨일스대학 교수는 차량에서 수집한 이동 정보가 유출될 경우 가정폭력, 스토킹, 강도를 포함한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경찰 또는 정부의 부당한 감시에 이용되거나 국가 안보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서린 교수는 또한 대부분의 개인정보보호 약관이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여 이 정보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이다.
캐서린 교수는 "미국 소비자들은 제너럴모터스(GM)가 주행 데이터를 보험사에 넘겨 보험료를 인상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면서 "차량 정보가 소비자의 권리를 실제로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개선하려면 '개인정보' 및 '동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차량 제조사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제조사가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