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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재정 지속가능성 역할 위한 제도개혁 시급"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개최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사령탑이 여당 주최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여당의 법제화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재정준칙 도입을 경제 현안으로 내세운 한동훈 대표도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올해 예산안 전망치인 91조6000억원에 육박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까지 17년 연속 적자가 예고된 현실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54조4000억원이던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출이 불어나면서 2020년 112조원까지 급증했고, 2022년(117조원)에도 '세자릿수'를 찍었다.
이에 부채 증가에 지나치게 둔감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나라 살림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정치권이 우려와 견제는커녕 표심을 겨냥한 '현금 살포' 정책을 펴고, 예산시즌이면 지역 민원을 챙기는데 경쟁적으로 나랏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누수'의 정치적 책임 추궁할 수 있는 수단"
그동안 흑자를 유지해오던 통합재정수지도 문재인정부의 보편복지 기조에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 9월 말 기준 52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도 마찬가지다. 2017년 660조원에 그쳤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시절 400조원 이상 불어나 '나라빚 1000조국'이 되면서 곳간이 뚫린 상태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45조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50% 수준에서 엄격하게 관리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의 채무를 안정화하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적자나 부채 편향을 제한하는 효과적 수단이며 장기적으로 재정위기를 방지한다"며 "법률에 따른 재정준칙은 정권이 바뀌어도 재정목표에 변함이 없어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리하고, 시스템에 의한 재정관리가 적절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재정준칙은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사용을 정치인들에게 백지위임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재정운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라며 "입법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보다 명시적으로 용이하게 추궁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