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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열흘간 국민WE원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1차 미션은 △단기 육아휴직 도입(1자녀) △틈새돌봄(2자녀 이상) △난임부부 지원(난임)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신혼·무자녀) △결혼 인센티브(청년) 등 정책 수요자 유형에 맞춰 총 5개 주제별로 정책을 평가하고 더 좋은 의견을 제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140명의 국민WE원이 참여한 이번 미션에서 최우수 정책의견으로 뽑힌 5개의 정책의견은 △단기육아휴직 △틈새보육 △난임지원 소득제한 폐지 △분약주택 청약 요건 완화 △결혼인센티브 강화 등이었다.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육아휴직' 부분에서 조아영 국민WE원은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연차를 쓰지 않고 방학 중 아이돌봄이나 병원케어가 가능한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의 육아휴직 등도 '눈치'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지키는 기업에 세금 감면 등 가산점을 주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등 '틈새보육'과 관련한 의견은 '틈새돌봄 활성화를 위해 지역돌봄센터를 늘리고 질은 높이자'는 제안으로, 김재희 WE원은 "자녀들이 커갈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을 중등 이상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돌봄 휴가일수도 늘리자"고 말했다.
'난임부부 지원' 정책과 관련해 정예지 국민WE원은 '난임지원 소득제한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난임시술과 임신유지 관련 지원금액을 더 늘리고 난임시술 비용을 병원마다 동일하게 관리하자"는 추가 의견을 냈다.
출산가구에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등 '분양주택 청약 요건 완화'와 관련해 안미선 국민WE원은 "대출시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완화, 신혼부부 7년 기준 완화 등을 제안했다.
'결혼인센티브 강화'와 관련해 서효진 국민WE원은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추가 개발과 청년의 인식변화에 맞춘 결혼관행의 변화를 주장하면서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기회 확대와 저금리 대출지원 등을 추가 제안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결혼도 크게 늘어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보이고 있는데,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구조적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난임가구, 양육부모 등 정책수요자들이 실생활에서 저출생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견들을 제시하고 더 좋은 제언들을이 나와 수요자 맞춤 정책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해 국민WE원회 위원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제안받은 의견은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