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강민국 의원 “금투협회장, 퇴직 후 월 2000만원 초호화 전관예우 받아”

7억원 이상 현직 보수 지급
퇴임 후에도 2년간 고문료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4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초청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회장에게 7억원이 넘는 고액 보수를 지급하고, 퇴임 후에도 매달 2000만원에 달하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5개 금융 법정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여신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중 가장 눈에 띄는 초호화 전관예우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받은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 5대 협회장 보수 및 전임회장 전관예우' 자료에 따르면, 금투협은 현직 회장에게 7억1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는 은행연합회(7억30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액수다. 각각 4억5000만원, 4억4000만원, 3억9300만원 등을 받는 여신금융협회장과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보다 두 배가량 높은 액수다.

금투협은 퇴임 후 회장에게도 고문료 등 명목으로 월 2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다. 전임회장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에서 별도의 사무실(15평)과 개인비서, 차량 (G90, 3470cc) 및 운전비서, 고문료 등으로 1년 차의 경우 월 약 1947만원을, 2년 차의 경우 월 약 1391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타 협회와 비교해 가장 높은 액수이자, 지원 기간 역시 1년 더 길었다.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전임회장에게 1년간 차량 (G90, 3800cc) 과 고문료 등으로 월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차량지원은 없으나 1년간 고문료와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별도의 지원이 없다.

회장에게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지적받을 일은 아니지만, 명확한 규정도 없이 퇴직한 회장에게 일정 기간 전임회장 예우 차원의 보수와 의전을 지원한다는 점은 문제다.

특히 기존 금투협회 전임회장 전관예우 기간은 1년이었지만, 2022년 말 서유석 현 회장이 당선된 직후 2년으로의 변경안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현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재임 기간인 2년 8개월 동안 해외 출장을 무려 16번(18개국, 1억5700만원 지출)이나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달에 한 번 꼴로 해외 출장을 간 셈이다. 특히 서 회장보다 3개월 먼저 취임한 여신금융협회장이 현재까지 8번밖에 해외 출장을 가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투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금융투자협회가 이처럼 방만 경영에 황제 의전을 일삼을 수 있는 데는 금융당국의 수수방관도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는 지난 2022년 5월에 실시한 수시검사가 마지막이다. 종합검사의 경우 무려 11년 전인 2014년 10월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법정협회인 금투협이 전관예우라는 미명하에 전임회장을 고문직으로 위촉하고 국민 상식을 뛰어넘은 과도한 고문료와 개인사무실 제공은 물론 개인비서에 차량제공 및 운전비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협에 대한 금융당국의 마지막 검사가 있던 것이 벌써 3년이나 됐기에 이런 부도덕한 작태가 횡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