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퇴보하는 농어촌 현실…체계 국축을 위한 정책 필요”

"농어촌 위기는 지역과 국가를 이미 넘어가고 있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주시 덕진구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년 째 변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서 최고위원은 29일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농어민들은 직업에 대한 불만족에도 새 정부에게 기본소득을 포함한 소득 보장, 재해 대응, 환경 개선 등 정책의 중점 방향을 크게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며 "농어민의 자립 기반을 회복하고 농어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서 최고위원은 최근 6년 동안 농어민의 현실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열악한 정주 여건과 향후 10년 농업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10점 기준 6점을 넘지 못하는 농어촌의 농업인 행복지수, 질문을 6년째 묻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게 없다"며 "현장 목소리와 정책을 결정짓는 분들의 온도 차이만 클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책"이라며 "예산의 부족인지 방향의 오류인지 새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농어민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농어촌을 살리는 것 역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농촌은 인구가 줄고 소득은 정체돼 있으며 어촌은 고령화와 자원 감소로 생계를 잃어가고 있다. 농어촌의 위기는 지역과 국가를 이미 넘어가고 있다"며 "농어촌의 회복은 도시의 주거, 환경, 교통 심지어 부동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고 국민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