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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진료거부 지침 우려…응급실 뺑뺑이 막는 '동희법' 후속 조치 요구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환자단체는 인력 부족 등 이유로 응급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지침에 대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이탈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 한 수련병원 대부분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정작 해야 할 응급..

의정대치에 장기화 피해 속출… 의료계 "인력난부터 풀어야"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일부 응급실 진료 제한 등 환자 피해가 이어질 전망이다. 의정갈등 해결 없이 비상진료체계만으로 환자 피해를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환자들은 응급실 문제를 축소시키는 정부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료계 모두 지적하며 비참..

국회 매년 지적에도 정부 'LNG 직수입제·우회판매' 방치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LNG(액화천연가스) 직수입제와 우회판매에 따른 가스·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과 LNG 수급 불안정 문제를 국회와 전문가들이 수년째 제기했지만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 직수입제는 민간에 자가소비 목적에 한해 천연가스 수입을 허용한 제도로 민간 직수입자들이..

탄소중립 이행 R&D 투자 '성과평가제', 경제성 등 보완 제기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탄소중립 이행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성과평가제에 경제성을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드러나는 성과지표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동향(44호)에 따르면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 교수는 '탄소중립 이행 국가연..

추석 기간 코로나19 발열클리닉·입원병원 문 연다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정부는 추석 명절 기간 열이 나면 발열클리닉, 코로나19 확진자는 입원형 협력병원을 찾아 진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대응해 입원형 협력병원 165개소와 발열클리닉 109개소가 운영중이다. 각..

정부 브리핑서 전문가 모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비판···"실질 연금 줄어"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정부 브리핑에 참여한 재정안정 중시 전문가와 소득보장 중시 전문가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비판했다. 실질 연금액을 줄여 노후 빈곤 문제를 일으키거나 도입한 해외 국가와 우리 상황이 다르다며 논의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자동조..

의료계 공동 “정부 변화 없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시기상조”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단체는 공동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의협, 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실시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 등급기관 712개소, 평가 미실시 기관(불가) 84개소 등 796개소 대상이다. 올해 수시평가는 10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의대 교수들, 전공의 협의체 참여 조건 '2025년 정원 논의·신뢰' 제기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종합병원에서 전공의들을 지도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전공의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와 정부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붕괴되는 필수의료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여야의정 협의체, 전공의 참여 원한다면 '2025년 정원논의'부터"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 불가(한덕수 국무총리) vs 의제 제한 안돼. 열어놔야(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vs 재논의가 전제 조건(의료계)"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다룰 의제에 '2025년 증원 유예'를 포함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종합병원에서 전공의들을 지도하는 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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