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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34년 뒤 장질환으로 사망…法 "인과관계 부족"
아시아투데이 임상혁·박서아 인턴 기자 = 업무상 재해를 입고 34년 뒤 장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이틀에 한 번꼴 진정 남발한 살인자…"제도 개선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박서아 인턴기자 = 2년 6개월간 '396건'. 살인죄로 복역 중인 한 수용자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건수다. 이 같은 '진정권 남용'은 교도관을 괴롭히고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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