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근로자 햇살론’ 대위변제율, 2분기 만에 전년 수치 넘겨

올해 2분기 대위변제 비율 12.7%…전년 말 대비 0.6%포인트 상승
민병덕 의원 "근로자 햇살론, 과감한 채무 조정 나서지 않으면 서민 발목 잡는 족쇄될 것"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민병덕 의원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근로자 햇살론' 대위변제 비율이 올 2분기 기준 1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대위변제 비율은 12.1%로, 올해 하반기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0.6% 초과됐다.

'근로자 햇살론'은 서금원이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증부대출이다. 근로자 햇살론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금원의 '근로자 햇살론' 대위변제 비율이 지난 2022년 10.4%에서 △2023년 12.1% △2024년(2분기) 12.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각각 10.5%, 10.6%를 기록했다.

서금원은 올해 들어 대위변제율이 치솟자 지난달 근로자 햇살론의 원금 상황을 최대 1년간 미뤄주는 긴급 조치에 나선 바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가계의 상환 여력이 줄었고, 고금리 기조 또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금리 또한 지난해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올해는 9%를 넘긴 상황이다.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사 대출도 늘고 있다. 보험사 근로자 햇살론은 작년 처음 도입돼 169건이 실행됐다. 올해 2분기 이미 169건의 대출이 실행되면서 올 연말 대출 건수는 전년 대비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정책 금융의 부실이 현실화하려 하자 서금원이 부랴부랴 1년의 원금 상환 유예에 나섰지만, 언 발의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적절한 시기 과감한 채무 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융 약자를 위한다는 근로자 햇살론이 오히려 빚으로 서민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당국의 적극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