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세대 소득 상관없이 첫째 자녀 보육원 비용 무상화

현행 정부 지원제도 적용 범위 확대…재정여력 낮은 他지자체는 볼멘소리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25일 도쿄도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의에 참석해 첫째 자녀의 보육원 비용 무상화와 관련한 도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TBS 뉴스화면 캡처

도쿄도가 '첫째 자녀의 보육원 비용 무상화'라는 파격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26일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전날 도쿄도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도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고이케 지사는 이날 도쿄도의 독자적인 육아지원 정책으로 세대 소득과 관련 없이 모든 가정에 대해 첫째 자녀의 보육료를 무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저소득층 3~5세 첫째 자녀에 대한 보육원 비용 무상 지원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한 것이다. 아사히 등 일본 언론들은 그간 저소득층만 우대해온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역차별적 지원 제도'를 고이케 지사가 지적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꼬집었다.

고이케 지사는 "현재 정부는 3~5세 아동에 대해서만 보육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도쿄도는 독자적인 재정을 활용해 갓 태어난 영아부터 7세까지 범위를 확충해 보육원 비용 무상화를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이케 지사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도쿄도의 육아지원 정책과 정부의 그것을 동시에 병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쿄도는 이전에도 18세까지 자녀 한명당 월 5000엔을 지급하는 시책이나 국공립 고등학교의 실질적인 무상화를 소득제한 없이 실시한 바 있다.

고이케 지사는 "이번 정책안은 무상화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해 저출산 가속화를 막고 육아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도쿄도 지원 방침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간의 재정 상황이 제각각 다른 상황에서 고이케 지사가 언급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은 그야말로 재정이 풍족한 도쿄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지자체장은 아사히에 "지자체 간 지원책 격차가 더욱 확대되면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 선호현상은 심화되고 지방은 더욱 소외돼 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도 불쾌함을 드러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도쿄도가 그동안 독자적인 정책을 여러 차례 실시한 건 알고 있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정부와 (정책)보폭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에 고이케 지사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러한 차별없는 정책은 원래 정부 주도 하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게 맞다"며 "육아 시책은 국가차원에서 책임을 가지고 실시하고 그 격차를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