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과징금 724억·검찰 고발

압도적 시장지배력 활용…경쟁사에 '수수료나 영업비밀' 요구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업체 사업 철수·퇴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 2년 만에 51%→79%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

시장 1위 차량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처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상대로 부당하게 '콜 차단'을 하는 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724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위는 2017년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 필수특허 남용 사건에 부과됐던 1조311억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일반호출 시장에서는 96%의 압도적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런 '콜 차단'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 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 정보를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압박했다.

실제로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기로 했다.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서는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그 결과 우티·타다 소속 기사들은 가맹 계약을 대거 해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51%(2020년)에서 79%(2022년)로 증가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고, 가맹 택시 시장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이용한 행위가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