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상종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 ‘미온적’

"단계적 병상감축 통해 병원 재정 타격 완화해야"
"상종중심 재정립 필요하나 병상축소 선행은 무리"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연합

정부가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중심 구조전환 시범 사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빅5'를 포함한 병원들은 참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전문의 확충, 재정 투입 등 여러 사항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 희망 병원 신청 접수를 받고, 준비가 된 의료기관부터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해당사업은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력 구조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하게 바꾼다. 전체적인 진료 규모를 축소하고,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해 인력 감축 없이 현행의 인력 고용을 유지하며,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를 통해 인력 운용을 효율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의료계는 전문의 확충, 재정 투입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시범사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영민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미 여러 병원들이 분원건립 추진 중인데 상급종합병원 기준 1병상 당 7억~8억원 정도가 투입됐다"며 "단계적인 병상감축을 통해 병원 측에서 입을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교수 역시 "상종중심의 구조전환을 실시할 경우 인력 유지 문제와 함께 경증환자 축소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재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종훈 고려대안암병원 교수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구축한다면 전문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상급종합병원 역할 재정립은 필요하지만 수요를 통제하지 않으면서 병상 축소가 선행되는 방식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은 협력기관인 1, 2차 병원의 근본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 이후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