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코 앞…재생에너지 정책 유지 vs 화석 연료 확대

트럼프 당선해도 현 정책 철회 어려울 전망
해리스, 바이든 기조 유지…청정에너지 우선
트럼프, 화석 연료 복귀·IRA 폐지 등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ABC 방송이 주최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대선 토론에서 발언하며 손짓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로 갈지 아니면 화석 연료 에너지로 돌아갈지 등 에너지 정책 기조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기더라도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 현 정책을 한 번에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상하원 통과가 필요한 이유도 있지만, 미국은 시장경제 체제가 확고한 국가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이 가격 경쟁에 따라 수립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5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서 유독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발간한 '2024년 미국대선 중간점검 및 전망'에서도 이를 언급했다.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정부를 이어 2030년 청정에너지 전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친환경 정책 중단을 대전제로,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ESG 정책 중단 △화석연료 생산 증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의 에너지 정책 차이는 자동차 산업으로까지 이어진다. 해리스 후보는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트럼프 후보는 전기차 의무화 및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 철회를 언급했다. 전기차 지원은 축소하고 환경 규제는 완화해 내연기관차 시장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당장 국내 에너지 정책과 산업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 당선에 따른 에너지 정책 철회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상하원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열린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례세미나에서 조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에너지동향분석실 실장은 "IRA 폐지 등 트럼프 후보가 주장하고는 있지만 사실 실현 불가능하다. 이미 미국 내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이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는 시장이 이끄는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 경쟁 체제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이 가격 경쟁력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결국 미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기에 LNG 천연가스 수명은 길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미국보다는 중국의 수출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은 최근 브라질·멕시코·UAE·베트남 등 미국 외 지역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글로벌산업실 연구위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대중국 견제 기조가 동일하다"며 "트럼프 당선 시 IRA 수혜 업종인 태양광과 풍력은 수요축소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나, 대중 견제가 유지돼 기회요인도 존재한다. 오히려 중국은 수출 전략에 변화를 주면서 대응을 해가고 있는데, 중국의 수출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미국 외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