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윤 일병 사건, 일벌백계” (종합)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 일벌 백계" 의지 드러내
軍 살인죄 적용 보강수사.. 은폐의혹 관련 자체 감사 착수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 참석, 정부세종청사 참석자들과 영상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 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뽑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은 ‘일벌백계’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군내 악·폐습 철폐에 대한 의지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셈이다.

박 대통령은 휴가중이던 지난 1일에도 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며 대책 강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28사단에서 장병구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도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며“있어서는 안될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 역시 과거부터 지속돼온 뿌리깊은 적폐다. 국가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있어서는 안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다”며 “지난 수십년동안 군 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해왔고 그 때마다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 이래서야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우리 장병들의 사기는 또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해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꿔야한다”며 “군에서뿐 아니라,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 검찰은 이날부터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해자 등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관련해 재수사 수준의 보강수사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가혹행위를 가한 선임병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와 함께 지휘라인의 은폐 의혹도 가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도 자체적으로 보고 누락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추가로 밝혀졌는데도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감사관실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문책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