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문재인 정부, 말로만 평화 왔다고 세계에 로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어떤 물리적 대응을 마련하느냐의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을 가로막은 시민단체를 몇 년간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 한·미 확장억제에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이날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느냐"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 주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각각 기존 통일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