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압박한다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가려지나”

野 추진 '법 왜곡죄' '검사 탄핵 청문회' 비판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페이스북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에 대한 총력 대응을 예고하자 "검찰 압박 꼼수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나"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되자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로 불리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는 당장 23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법사위는 또한 다음달 2일에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도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박 검사를 비롯해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 보다 급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사법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마일리지' 운운하고 검찰을 압박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