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없는 시군구 153곳…“공공 돌봄 확대해야”

장기요양기관 2만8868곳 중 국공립 1% 불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지역 편중, 절반 이상 서울 위치
광주·대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한 곳도 없어

2019년 독거어르신 가정 / 사진=노원구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지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153곳에 달해 지방 노인들의 공공 돌봄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만8868곳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개소(0.9%)에 그쳤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 설치된 시군구는 98곳이었다. 전체 시군구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다.

지역별 편중도 심했다. 서울에 전국 256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0개소가 설치됐다.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국공립 시설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36개소뿐이었다. 그 중 16곳은 서울에 설치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계획 수립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있어 민간 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은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며 "특히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며, 현재 운영중인 국공립 시설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있는 상황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 등 국가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운영해 공공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