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지만 역시나”…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종합)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 결렬
22년간 이어져온 '늑장 개원' 악습 되풀이

20대 국회 원(院)구성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여야 3당은 협상을 공식적으로 재개했다. 하지만 여야간 신경전으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예산·결산 심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서강대교에서 국회의사당 방향에서 바라본 ‘양보’ 교통표지판. / 사진 = 송의주 기자 @songuijoo

협치(協治)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겠다던 20대 국회가 ‘늑장 개원(開院)’의 악습을 끊는 데 실패했다. 여야 3당은 원(院)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6일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을 재개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3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7일까지 추가 협상을 벌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에 착수했지만 3시간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 대기 중인 각 당 원내대표와 입장을 정리한 후 오후 8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여야 3당은 오후 8시 45분께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8시에 다시 만나서 각 당의 구체적인 협상안을 상호 교환했다”며 “그러나 가장 쟁점인 국회의장 문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당은 추후 협상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해야하지만 여야 3당은 이번에도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됐다. 1994년 14대 국회에서 관련 조항이 마련된 뒤 국회는 단 한번도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역대 국회에서 원구성에 평균 50여일이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20대 국회 역시 8월까지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3당 모두 법정시한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시도하지 않는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의 국회의장 자율표결 선출 잠정 합의에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한 뒤 엿새 동안 협상을 중단해오다 이날 오후에서야 협상을 재개했다. 특히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수석간 협상이 시작되기 전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가 법정 개원일인 7일 개원을 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원인은 새누리당의 혼선과 더불어미주당의 과욕에서 나왔다”며 협상 전부터 불발을 ‘기정 사실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