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내 모두 참고인 소환 불응…檢 칼날, 文으로 향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에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결국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칼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날 김정숙 여사 측의 조사 불응을 두고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당사자가 변호인을 통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검...

‘동덕여대 사태’ 결국 법원으로…법조계 “시설 훼손도 형사 책임”

남녀공학 전환 검토를 놓고 학교측과 대립해온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본관 점거를 이어가자, 학교 측은 조만간 총학을 상대로 점거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법조계는 업무방해 정도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넘어선 만큼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동덕여대측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학생들은 본관 점거를 풀고 건물 점유를 학교 측에 넘겨줘야 한다. 학교측은 정시 입시와 내년도 학사 준비 등을 이유로 본관 등에 대한 학생들 퇴거와 시설 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법조계는 학교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