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제보24시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사설] "李 상고심서 뒤집힐 가능성"···대법, 신속한 재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 서정욱 변호사는 27일 "이 사건처럼 (원심을 깰)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항소심 법원에 파기 환송하지 않고, 직접 최종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破棄自判)'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이 적용되므로..

2025.03.27. 18:05

[사설] 소송 조장하는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마땅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 6단체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재계는 경제가 어려운데 상법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장기투자 결정을 내리는 일이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장기적으로 보면 (상법 개정이) 경제에 무조건 도움된다"며 개정 필요성이 담긴 자료를..

2025.03.27. 18:04

[사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사법 불신 부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게도 무죄를 선고해 충격을 주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형량을 줄인 게 아니라 아예 무죄라고 뒤집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재판인데도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와 달리 왜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는지 법리를 설명하는 자료도 언론에 배포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2025.03.26. 18:26

[사설] 정쟁 멈추고 정부와 산불 대책 즉각 마련해야

한반도 남쪽에서 솟구치는 산불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26일 오후 5시 현재 이번 산불 사망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중상자 12명과 경상자 24명을 포함하면 인명 피해는 50명에 달한다. 산불이 확산하고 있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재민도 폭증하고 있다. 산불로 이처럼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다. 이렇게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산불은 여전히 기세등등해 온 국민을 걱정 속으..

2025.03.26. 18:10

[사설] 이재명 운명의 날… 사법부, 법의 엄정함 보여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26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과 국정감사를 이용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

2025.03.25. 18:04

[사설] 민주당 韓·崔 탄핵 재추진은 자기 무덤 파는 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심판에서 9-0 완패하고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심한 말까지 나온다.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9명의 탄핵소추가 줄줄이 기각되자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당 지도부가 반성과 사과는커녕 강경 일변도의 길을 간다면 국민적 비판만 자초할 뿐이다. 국정 발목 잡으려고 작심하지 않는 한 이..

2025.03.25. 18:03

[사설] 韓총리 복귀 다행이나 '탄핵 정족수' 판단은 유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정족수가 필요한데 국무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복귀한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거대야당이 다시 그의 탄핵소추를 추진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과반의석 야당이 대통령 궐위..

2025.03.24. 18:00

[사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두고 왜 민노총이 총파업을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차렸고, 민주노총은 27일 총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농은 25일 트랙터와 화물차를 동원한 상경 집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향해 "이번에도 북한의 지령을 받았느냐"고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전농 집회는 단체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에 불법 개입하는 것인데..

2025.03.24. 18:00

[사설] 국운(國運) 가를 '슈퍼 위크'···사법부 국민 납득할 판결을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잇따라 주요 사건을 선고하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사법 슈퍼 위크'가 막을 올린다.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 선고가 각각 예정돼 있다. 헌재가 아직 기일을 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 금요일(28일)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3건 모두 당사자는 물론 여야 정치권, 나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2025.03.23. 17:52

[사설] 민주당, 탄핵폭주 멈추고 정상적 정당으로 돌아와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관세전쟁과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어코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 잡혀있어 업무 복귀가 예상되는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막무가내로 발의했다. 줄탄핵에 대한 역풍 우려로 민주당 내에서마저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이번 탄핵 발의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달갑지 않게 보고 있어 본회의 표결 자체도 불투명한데 강성 지도부가 자제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야당은 탄핵..

2025.03.23. 17:51

[사설] 민주당, 최상목 대행 탄핵 공갈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며 여지를 남겼다.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상호관세 부과 예고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대통령 대행의 대행인 최 부총리마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

2025.03.20. 18:04

[사설] 정부·대학, 의대생 집단휴학 단호한 대처를

정부가 20일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신청에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1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복귀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없자 정부가 최후 통첩한 것이다. 전북대는 대학 중 맨 먼저 의대생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유급 및 제적되면 편입생으로..

2025.03.20. 18:03

[사설] 李 대표의 '崔 대행 협박', 있을 수 없는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 하라"는 테러를 암시하는 폭언을 했다. 최 대행은 선출된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떻게 깡패나 쓸 법한 이런 폭언을 하는지 귀를 의심하게 된다.이런 폭탄 발언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백한 테러 선동"이라며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IS(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테러 집회의 말인지 착각할 정도"라고..

2025.03.19. 18:10

[사설] 대통령 부재에 리스크 부각되는 안보와 경제

미국의 이른바 '민감국가' 지정으로 우리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미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배경에 민감 정보가 잘못 취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크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1월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DOE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배경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설..

2025.03.19. 18:10

[사설] 탄핵 소추돼도 인용 때까지 직무수행은 할 수 있어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열린 탄핵 심판 변론에서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 사유는 불명확하고 의혹 제기에 불과하며 어떤 법률위반인지 특정조차 돼 있지 않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명백한 헌정질서 문란이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어 "졸속 탄핵은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 공직자의 직무 정지, 이를 통한 국정 공백 내지는 마비를 초래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며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 탄핵으로..

2025.03.19. 18:10

[사설] '민감국가 제외' 등 韓美현안 풀려면 尹 복귀 시급

미국 에너지부가 다음 달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공식 등재할 경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첨단 산업시설 출입이 전면 통제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 목록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2025.03.18. 17:24

[사설] 마은혁 임시지위 신청 각하하고 임명 보류해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18일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와 함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나 여야가 마 후보자 임명에 합의해 오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김 변호사는 헌재가 2월 27일 최 권한대행이..

2025.03.18. 17:24

[사설] 美, 민감국가·FTA 압박···한덕수부터 복귀시켜야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재협상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전방위 통상·외교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직무정지 상태여서 정상 외교를 통해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외교·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부터 조속히 각하 내지 기각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

2025.03.17. 18:06

[사설] 민주당, '일당독재' 획책 위헌 법안까지 발의하나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 또는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해산하고, 해당 정당은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한다는 위헌적이고 위험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거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정당은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2025.03.17. 18:06

[사설] 대통령 탄핵심판, 빠른 '각하'가 갈등 최소화의 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가운데 최우선적 심리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이후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한 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긴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선고일에 대한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따져볼 쟁점이 많고 미진한 심리로 사실관계의 확정이 어렵다는 점, 이에 더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헌재도 절차적 정당성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본지는 헌법재판소 대통..

2025.03.16.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