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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정론] 임기 후반부 대통령에 바란다

'진실과 정론'은 11월로 임기의 반환점을 지난 대통령에게 임기 후반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아래와 같은 조언을 모았다.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박명호 안민포럼 회장 "초심으로 돌아가라!"2022년 3월 사람들은 왜 당시 윤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을까? 윤 대통령은 '깡으로 지금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깡으로 벼랑 끝 승부..

[여의로] 공생할 것인가, 공멸할 것인가

"이러다 모두 다 죽는다."면세업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실적에 시름 중이다. 올 3분기에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주요 면세업체 4사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진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여전히 희망이 없다는 거다. 근본적인 공항 면세점의 임대료와 수수료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기간 해외 여행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면세업계에 혜택을 준다는 명목으로 임대료 산정..

[칼럼] 역직구라는 말의 함정

단어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제한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고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방향을 제한하고 우리의 해결방법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단어 중 하나가 소위 '역직구'이다. 역직구라는 말은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2010년대 온라인 소매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서 시작됐다. 국경을 넘어 미국 온라인 쇼핑몰..

[칼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백악관의 인공지능(AI)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AI 행정 명령을 철회할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을 AI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AI 정책 분석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분권화를 중시하는 그의 철학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바이든의 2023년 행정 명령은 AI..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정년이를 닮은 '질경이'

화제의 드라마 '정년이'가 종영되었으나 계속 대중의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잊혔던 국극(國劇)이 재조명받는가 하면, 원작 웹툰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드라마를 빛낸 것은 피나는 연습으로 전문가 못지않은 소리 실력을 선보인 배우들이다. 주인공 '정년이'를 맡은 김태리는 혼신의 연기로 '역시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를 이번에도 입증해 냈다.드라마 '정년이'는 볼거리도 풍성했지만, 스토리도 교훈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수많은 난관에도 굴..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이재명의 위증교사, 항소심 유죄 가능성 99.9%

지난 25일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참으로 기괴한 판결이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조차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기에 더더욱 그렇다.재판부는 김모씨가 위증을 했고,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했고, 그 교사행위로 인해 김씨에게 위증의 의사가 생겼음을 인정하면서도, 뜻밖에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버렸다. 이재명이 선고를..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범정부적 건설·부동산 부양책 검토할 시점이다

실물 바닥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거리마다 빈 상가와 빈 사무실이 속출하고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도심권 저녁 길거리마저 한산하다. 지방은 더욱 극심한 편이다. 대낮 길거리조차 인적이 없다. 모여드는 시골 전통 장터마저 손님이 없어 스산하다. 서민경기를 바로 보여주는 게 자영업자 폐업 통계다.소매업을 비롯해 서비스업, 음식업 순으로 줄폐업이 이어지면서 폐업을 선언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정도다. 폐업..

[시사용어] 쪽지예산과 정치 치적

◇ 쪽지예산내년 예산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올해도 '쪽지예산'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쪽지에 적어 부탁하는 데서 생긴 말인데 감사원은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피해가는 이런 쪽지예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2500여억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지적했습니다.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한 도로 건설 등 민원을 해결하고 표를 얻으려는 마음에서 생기는 게 쪽지예산인데 당이나 국회에서 힘을 쓰는 의원들이 많이 써..

[칼럼] 지적질 꼬리달기

원자력발전소에 검사를 하러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검사원이 검사를 하면서 일정 이상의 지적사항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 7개를 만들 때까지 계속 검사하게 된다. 이 경우 수검자가 만만한 지적사항 7개를 내놓으면 검사가 일찍 끝날 수 있다. 웃기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이다. 검사원 입장에서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는 보고서는 쓰기가 괴로운 것이다. 원자력안전규제의 지적사항에 대..

[칼럼] 미디어 콘텐츠의 구조적 건강함이 글로벌 경쟁력 만든다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이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변화를 야기하는 플랫폼 경제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 스마트화 되면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고 거의 모든 상품과 콘텐츠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들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여러 이슈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

[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이후 다시 고개 드는 신민중주의(Neopopulism)

◇신자유주의의 그늘과 신민중주의의 등장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신자유주의, 즉 대외개방형 시장주도경제로 전환했다. 외채협상의 과정에서 IMF가 협상의 전제로 요구한 조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흔히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리는 10가지 개혁이 포함되었다. (1)재정적자 축소 등 엄격한 재정관리, (2)퍼주기 축소 등 정부지출 개선, (3)조세개혁, (4)시장금리, (5)경쟁력 있는 환율, (6)무역자유화..

[칼럼] 미친 세상이다, 특히 탄핵

탄핵이란 사법절차에 의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위헌 위법행위를 의회가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다. 고위공직자의 범법을 추궁하지 못한다면, 권력통제도 헌법수호도 없게 된다.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은 중심도 없고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방향을 잃은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 헌법을 '파괴'하는 탄핵으로 전락했다. 본디 탄핵은 권력자의 불법을 견제함으로 헌법을 살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면서 헌법을..

[여의로] "이대로 상법 개정하면 '제2의 삼성' 없다"

"일부러 기업들 힘들게 하는 법안만 골라서 만드는 것 같다."최근 만난 한 재계 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국회의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일종의 하소연이다. 재계는 물론 금융권 등 경제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들어간 표현이 어렵다보니..

[데스크 칼럼] 신속·정확했던 본지 美대선 보도…NYT 등 美주요 매체 굴욕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및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패배일 뿐 아니라 뉴욕타임스(NYT) 등 주류 매체들과 여론조사 기관들의 굴욕이었다.그동안 이들의 전망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해리스는 7개 경합주 모두에서 패배해 대통령 선거인단 226명 확보에 그쳤다. 전체 유권자 득표율에서도 48.4%로 50%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졌다. 2016년·2020년에 이어 세번째 대선이었던 트럼프가 일반 득표수와 득표율에서도..

[기업 인사이트]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상속세 문제의 재고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현대차의 전기차,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과 같은 혁신적 성과를 통해 잘 드러난다. 이러한 성과는 개인이 단독으로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해 실현된 것이다. 개인은 기업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기업은 지속적으로 산업과 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이경욱 칼럼] 로이 콘,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

미국 대통령선거 직전 개봉된 영화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인성 형성 과정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는 부유한 뉴욕 부동산업자 아버지 소유 아파트 세입자들을 상대로 밀린 집세를 받으러 다니는 트럼프의 일상을 다루고 있다. 그는 어느 날 정·재계 고위 인사들을 변호하며 정치 브로커로 활동하는 변호사 로이 콘을 만나게 된다. 야망을 지닌 트럼프는 불법 수사와 협박, 사기..

[시사용어] 래커 시위와 남녀공학

◇ 래커 시위최근 서울의 여자 대학에서 남녀공학 전환과 성추행 교수 문제 등으로 학생들이 '래커 시위'(Lacquer Protest)를 벌였는데 수습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래커 시위는 '도료'나 '페인트'를 의미하는 Lacquer와 '항의'의 Protest를 합성한 단어인데 말 그대로 래커를 나무나 금속, 시멘트, 석재 등에 뿌리는 시위를 말합니다.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 건물 벽과 유리, 땅바닥에 흉측할 정..

[칼럼] IRBM 쏜 푸틴, 견문발검인가? 심리전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오레시니크'를 쏜 것을 놓고 난리다. 러시아가 오레시니크에 재래식탄두 대신 핵탄두를 달아 쏘면 인류 종말을 각오해야 하는 3차 세계대전을 맞을 수 있는 탓이다. 푸틴은 이 발사를 시험발사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오레시니크 시험발사를 계속해 성능이 확인되면 대량 생산을 하겠다고도 했다. 우크라이나를 '졸'로 보는 '미치광이 전술'을 쓰는 듯하다.그런데 특이 점이 발견된다. 우크라..

[칼럼] 사회악의 근원, 가짜 뉴스 엄하게 처벌해야

칼이 무서울까 펜이 무서울까? 칼보다 무서운 것이 펜임을 우리는 안다. 언론은 칼보다 무서운 펜을 들고 대중을 향해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언론에 나오는 말은 진실"이라고 믿는다.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다는 보증이다. 적어도 탄핵이라는 시간을 겪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어 했다.하지만 2016년 늦가을부터 대한민국은 가짜뉴스의 홍수에 빠져 탄핵까지 흘러가 버렸다. "왜..

[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재정추계기간 70년, 연금을 통한 법적 약탈(Legal plunder) 진원지다!

1998년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재정계산제도가 도입되었다. 5년 주기의 첫 번째인 2003년 재정계산에서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처음 재정계산을 시행하다 보니 외국 운영사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일본 후생노동성에도 다녀왔다. 후생노동성의 준이치 사카모토(坂本 純一) 연금수리과장은 일본 상황을 상세히 알려 주었다.당시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 적정 재정추계 기간과 재정안정 평가지표였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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