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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건설·부동산 부양책, '희망 고문' 되지 말아야

"그간 여러 차례 건설업·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히 고민한 흔적이 느껴진다."주택 공급 확대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책, 공사비 안정화 대책 등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의 평가다. 예전부터 그랬듯 올해도 부동산시장은 다사다난했다. 연초에는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고,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서울 등 수도권 집값도 내..

[기자의눈]한강이 쏘아올린 작은 공

소설가 한강이 다음 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 문학상 시상식에 한국어 소개를 들으며 무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상자를 소개하는 연설의 마지막 문장을 작가의 모국어로 하는 노벨 문학상 시상식의 관례 때문이다. 그야말로 가슴 뭉클한 순간이 될 듯하다.한강의 수상으로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내 서점가에서는 한강의 책 판매량이 급증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한강 책 인증 챌린지' 행렬이 이어졌다. 비록 '반짝'하는 현상이라..

[기자의눈] 경찰 특활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 특수활동비(특활비) 31억67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기본경비 예산 1억700만원을 비롯해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 26억4000만원도 감액했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경찰의 특활비 예산 삭감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가 발단이 됐다. 야권은 당시 집회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조합원..

[기자의눈]'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치'의 막무가내도 필요하다

모터스포츠의 정점으로 꼽히는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십(F1 그랑프리). 이곳에선 실력과 돈, 심지어 운까지 3박자를 갖춰야만 '참여'정도는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1년 동안 24라운드에 걸쳐 진행되고 자동차가 달려야 할 거리는 총 800km에 달한다. 드라이버는 경주차로 최고시속 350km, 평균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려 순위를 겨룬다. 자칫 큰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위험이 따르지만 경기에 우승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드라이..

[기자의눈] 은행권 점포 축소…깊어지는 지방 소외감

"자주 가던 은행이 사라졌어요. 그나마 가까운 곳을 찾았지만, 길을 자주 헤매 1시간이 훌쩍 걸렸어요"전북 전주시 덕진구 어은골에 사는 A씨(70대)는 지난 7월 NH농협은행 태평동지점이 폐쇄한 이후, 격주에 한번씩 1.7km 떨어진 전주완주시군지부를 찾아 나선다. 지도 앱은 걸어서 30분 거리라고 나오지만, A씨는 위치를 몰라 헤매다보면 1시간이 훌쩍 걸린다고 하소연한다.어은골은 고령층이 많은 지역이다. 교통이 불편해 어디를 가든 도보 이동..

[기자의눈] 조선업계, 잘될수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사실 저희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요즘 조선업계를 보고 있자면 그야말로 엄마 미소가 절로 난다. 기자가 산업부에 온, 딱 2년 전만 해도 한화오션이 아직 대우조선해양으로 혼란하던 때였고 국내 조선사들 대부분 2010년대 수주했던 저가 선박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다.그러나 서서히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돌아왔고, 마침내 포텐이 터졌다. 조선사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신조선가지수'는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

[기자의눈] 고용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는 지표가 무색하게 실상을 뜯어보면 기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 해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계속 늘고 있고, 일자리 증가분도 36시간미만 단기 일자리 수 증가의 영향이라는 점에서 쉽사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힘든 실정이다.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존 경제학에서 찾아볼 수 없던 마술을 행했다. 이른바 서민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게..

[기자의눈] 민주당의 위기, 당정의 쇄신

이재명 일극 체제를 유지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는 26일까지 비상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8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다. 지난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리적 대응과 여론전을 강화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기자의눈] 실종된 금투세 폐지 효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선언 2주, 국내 주식시장은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이 쏟아졌던 당시의 분위기와는 다소 간극이 있어 보인다. 금투세 폐지로 국내 증시를 떠났던 큰 손들이 회귀할 것이란 업계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 대표의 폐지 발언 이후, 2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한 액수만 1조8366억원이다. 코스피 지수가 5% 떨어지면서 지난 8월 '블랙먼데이'..

[기자의눈] 내년 中 비야디가 온다…이젠 진짜 전기차 각축전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BYD(비야디)가 내년 초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한다. 그동안 업계에 비야디의 한국 진출설이 무성했지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면서 한국 전기차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그동안 비야디는 이른바 '가성비' 모델 출시를 통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늘려오며 성장했다. 특히 지난 3분기에는 매출액 282억달러(약 38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분기별 매출액에서 테슬라를 넘어서기도 했다.아직 한국 시장에..

[기자의눈]고개 갸웃한 전기요금 인상

기대보다는 우려가, 설득보다는 의문이 남은 전기요금 인상이었다. 지난달 24일부터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9.7% 올렸다. 1년 만에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가정용과 농사용 등 다른 전기요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올 상반기 연결기준 누적부채 203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재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했지만, 형평성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결정이었다. 최근 3년 간 정부와 한전은 7차..

[기자의눈] 이제 1심, 국회 특검 공회전에 국정 방황한다

"이번엔 누구 특검법인가, 또 김건희냐." 뉴스를 보던 어느 한 식당 주인의 한마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다. 반복되는 특검법 발의와 거부권행사로 쳇바퀴 도는 국회에 환멸이 난다는 호소다. 대한민국은 '특검의 늪'에 빠져있다. 거대야당은 2023년 12월 28일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이후 2024년 1월 5일 윤 대통령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9월 19일..

[기자의 눈] '임산부 살고 싶은 서울' 확산되려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 되나요?" "서울은 임신하면 확실히 혜택이 많은데… " "아기 낳을 때는 서울에서 이사가야 해서 벌써부터 고민이에요."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산 혜택'이라고 검색만 해도 나오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전국 지자체의 정책을 비교하는 글이 수두룩하다. 특히 임신부들의 부러움을 산 정책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다.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신 12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 유..

[기자의눈] 관료주의와 혁신

'관료제'(Bureaucracy)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건 약 2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초의 관료제는 '혁신'에 가까웠다. 특정 계층, 특권에 의해 좌우되는 행정 시스템이 아닌 전문적·위계적 조직체계를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란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효율성 대신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관료제는 점점 '관료주의'라는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는 말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관료제 시스템이 기업에 접목된 건 20세기 초다. 고도 성장기에..

[기자의눈] 차별금지법 교회만의 일 아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만의 문제일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인식이 컸으나 이제는 서서히 바뀌는 것 같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도심서 열린 연합예배에는 경찰 추산 23만명이 모였다. 보수적으로 집계하는 경찰 추산 인원이란 점을 감안해도 근래 열린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셈이다. 몇몇 대형교회가 인원을 동원한다고 해도 이 정도 숫자를 모으는 것은 어렵다. 이는 개신교인 다수가 연합예배의 취지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고..

[기자의눈] 외면해선 안 되는 배려와 강요해선 안 되는 태도

얼마 전 겪은 사소한 일상 얘기다.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 가고 있는데 한 여성이 내 주변에 다가와 섰다. 겉모습만 봐선 알 수 없었겠지만 그 여성의 가방에 달린 분홍색 배지를 보고서 임산부인 것을 알아채자마자 나도 모르게 일어섰다. "여기 앉으세요." 배려심이 몸에 배어버린 문화시민이라는 자의식에 도취되려는 그 순간 예상을 벗어난 상대의 반응에 불편해졌다.그 여성은 아무 말 없이 무심한 듯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난 그 옆에 선 채 어쩌면..

[기자의눈] 두 번째 정년연장 논의,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데 이어 대구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무직에 65세 정년 연장 규정을 적용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다른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무직을 비롯해 공무원까지 정년연장 요구에 나서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간 기업도 정년 연장 논의에 동참할 지 주목된다. 정부가..

[기자의눈] 500원만 올려도 욕먹는 식품업계…"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최근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음료업계의 하소연이다. 업계가 음료수·라면·과자·치킨 등의 가격을 올릴 때마다 "다신 구매하지 않겠다" "회사가 배가 불렀다" "소비자들을 봉으로 안다" 등의 비난이 뒤따른다. 온라인에선 '오직 돈만 밝힌 기업'으로 낙인까지 찍힌 상태다.업계가 제품 가격을 올릴 때마다 이유를 밝히지만 소용없다. 소비자들에겐 제품 가격을 올린 기업만 있을 뿐이다. 재료 가격이 내릴 때 가격 인하를 최대한 버티는 반면,..

[기자의눈] 지방은행과의 '상생'은 어디로…지역 금고 노리는 시중은행

최근 지자체 금고지기 자리를 둔 은행들의 각축전이 치열한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까지 집중되며 뜨거운 감자가 됐다. 주요 시중은행이 서울 및 수도권 금고지기에서 나아가 그간 지방은행의 텃밭으로 인식됐던 지방 지자체 금고까지 넘보기 시작한 까닭이다.지자체 금고는 저원가성 예금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영업망 확장까지 가능하다. 한 예로 직원들의 급여 이체는 물론 기타 부수 거래 등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잠재 고객을 확..

[기자의눈] 흡연 청소년들 이제는 마약…전담 컨트롤 타워 필요

"차라리 담배나 피우면 다행이죠. 요즘은 중학생들도 걸리지 않아 그렇지 한 학급에서 한명은 마약을 해봤을 거라고 합니다."10대 자녀를 두 명 뒀다는 택시기사 A씨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는 최근 손님으로 태운 학생들이 마약 운반을 한 이야기를 겁도 없이 뒷좌석에서 실컷 떠들더니, 내릴 때 5만원짜리 현금을 주고서는 "잔돈은 기사님 가지세요"라고 했다며 혀를 찼다.청소년 마약이 심각하다는 기사는 수차례 봤지만 '학급에서 한 명'이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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