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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제도개편 TF' 출범…"檢 구성원 의견 전달"

대검찰청(대검)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대검은 31일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을 팀장으로 '검찰제도개편 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았고, 추후 대검 연구관 등을 포함해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TF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계획..

2025.10.31. 19:05

'대장동 개발비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법정구속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모두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 2021년 10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심 선..

2025.10.31. 18:25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무혐의 처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025.10.31. 17:02

[속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유동규·김만배 1심서 징역 8년

2025.10.31. 16:35

[속보] 법원 "유동규, 업무상 배임 인정…성남도개공, 재산상 손해"

2025.10.31. 16:09

'삼부토건 주가조작' 전현직 경영진,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현직 경영진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일준 전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 전 회장 측은 이날 "공동 피고인들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이 전..

2025.10.31. 13:21

순직해병 특검,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 불구속 기소 전망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혐의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수사 외압 피의자들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당사자들이 일부 있다"면서도 "재청구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

2025.10.31. 13:08

추경호, 내란 특검팀 조사 23시간 만에 귀가…"정치 탄압 중단하길"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조은석 내란 특검팀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23시간여 만에 귀가했다.추 전 대표는 31일 오전 9시 13분께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했다"며 "정권은 이제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조서 열람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답했다.추 전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께 내란 특검팀에 출석해 오후 10시까지 약 1..

2025.10.31. 11:19

[2025 국감] "李 무죄 만들기" "사법개혁 절실"… 설전만 벌이다 끝난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법사위는 30일 마지막 날까지 파행 책임과 사법부 압박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법조비리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맞받았다.국민의힘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최악의 국감' 평가를 근거로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국민의힘..

2025.10.30. 17:57

서울숲 산책로에 불 지른 러시아 관광객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성동구 한 산책로에 술에 취해 불을 지르고 도주한 러시아인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러시아인 여성 관광객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 6분께 서울 성동구 서울숲 산책로에서 술에 취해 포플러나무 꽃가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방화로 시작된 불길..

2025.10.30. 17:47

法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지해야"…뉴진스 패소

걸그룹 뉴진스가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진스는 "어도어로 복귀하지 않겠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어도어 측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 신뢰관계의 파탄도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 주..

2025.10.30. 11:58

추경호, 내란특검 첫 피의자 조사 출석…"당당히 임할 것"

12·3 비상계엄 표결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추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4분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추 전 대표는 "비상계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옮기고 의원들과 함께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2025.10.30. 11:39

보복 등 두려워 재판 감정 꺼려… 개인 인맥 동원하기도

"적합한 감정인을 찾는 데 개인 인맥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수도권의 한 감정관리센터에서 활동하는 A 감정관리위원은 감정 절차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이같이 진단했다. 의과대학 교수 경력을 가진 A 위원은 "대부분 병원에선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거절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A 위원은 또 병원에서 감정을 꺼려하는 이유로 △감정인 보호제도 미비 △의료인의 감정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A 위원은 "사건 관계..

2025.10.29. 17:47

감정 지연에 막힌 법정… 감정관리센터 띄웠지만 '반쪽 활용'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는 가진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 지연' 문제는 심리 단절, 소송비용 증가 문제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사법부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개선하고 있지만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보니 국민들의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최근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 지연'과 같은 문제는 외..

2025.10.29. 17:46

검찰, 김범수 관련 증거 공개에…카카오 측 "1심서 이미 배척"

카카오 측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검찰의 증거 공개에 대해 "이미 법원이 배척한 증거"라며 반박했다.카카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검찰의 주장은 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법원에 의해 배척된 주장들"이라고 밝혔다.이어 "일부 증거들이 선별적으로 공개됐지만 이 증거들도 이미 1심에서 심리됐던 것이고,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해 탄핵된 증거들"이라며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2025.10.29. 17:12

증언 앞둔 목격자 찾아간 폭행 피의자, 보복협박 ‘무죄’

자신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정 증언을 앞둔 목격자를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관련자의 진술을 모두 살펴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2025.10.29. 16:04

조작수사가 만들어낸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검찰 적폐의 민낯

2009년 7월 전남 순천시의 한 부녀가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먹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검찰은 범행 동기로 '치정'과 '패륜범죄'를 내세웠고, 부녀는 15년간 옥살이를 했다. 16년이 지난 2025년 10월, 재심 재판부는 검찰의 조작수사를 인정하며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쉽게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오명을 벗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판결이다. 검찰의 고질적 적폐가 적나라하..

2025.10.28. 18:39

‘자본론 소지죄’ 징역형 받았던 70대, 재심서 42년만 무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씨(72)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유한 서적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2025.10.28. 16:49

순직해병 특검, '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31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와 관련해 오는 3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소환한다.정민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8.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