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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종합보험 가입했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 처벌 가능"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 처벌이 면제됐더라도 도로교통법으로 기소해 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편도 5차로 가운데 2차로로 주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경찰은..

2024.12.01. 10:12

선수들한테 돈 받은 코치…法 "근로계약 갱신 거절 적법"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체육지도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체육지도자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도자 정씨는 2006년 2월 경기도 체육회에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2017년 1월 정씨가 같은 팀 소속 선수들로부터 합계 1000만원..

2024.12.01. 09:00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유모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구 판사는 "일본제철이 유씨 유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유씨는 1927년 태어나 1942년 1월 15세 무렵의 나이로 일본 야하타 제철소에 강제..

2024.11.30. 15:10

'KDDX 입찰 비리 의혹'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입찰 비리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구속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왕 전 청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한 뒤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당시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주식 거래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다...

2024.11.29. 21:03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함께 항소했다.검찰은 재판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2024.11.29. 18:57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잠재적 인수후보자 확보"

법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정산금 지급이 중단된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6일 회생을 신청한 지 약 3개월 만이다.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 동안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지속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삼정회계법인)를..

2024.11.29. 16:44

法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사 퇴정 명령을 내린 재판장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15일 만에 기각했다.재판부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신청은 지난 11일 허 부장판사가 '성남FC 후..

2024.11.29. 16:12

동덕여대, 법원에 '본관 퇴거' 가처분 신청…법조계 "업무방해 심각, 인용될것"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상대로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무방해 정도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넘어선 만큼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인은 동덕학원이 아닌 개인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024.11.29. 15:05

술김에 80대 노모 살해한 40대 딸, 1심 징역 20년

술에 취해 80대 노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9·여)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무시하고 남동생과 차별한다는 불만을 갖고 자라온 정씨가 피해자의 잔소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친에 대한 존속살해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 수법도 잔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

2024.11.29. 14:54

檢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 6개월 구형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이들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진술조서를 포함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채택에도..

2024.11.29. 14:03

'인보사 의혹'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1심 무죄…기소 약 5년만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20년 1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도..

2024.11.29. 12:52

"삼성동 한전 부지 돌려달라"…봉은사, 최종 패소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봉은사는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70년 5월 영동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삼성동 일대 31만4968㎡(10만평)를 정부에 매각했다. 이 땅은 환지 작업을 통해 한전 부지로 바뀐..

2024.11.29. 11:29

검찰, 창원시청·경남도청 압수수색…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관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명씨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부터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전략산업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남도청 산업단지정책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서들은 모두 창원국가산업단지 사업을..

2024.11.29. 10:50

'200억대 횡령'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2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소장에 대한 영장도 같은..

2024.11.28. 23:59

백현동 의혹 첫 유죄 확정 판결…"李 재판 유죄 가능성 높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었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8일 수십억원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 스스로가 최측근이라고 언급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날 열린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이 대표 주변인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 유죄 가능..

2024.11.28. 18:08

李, 백현·대장동 유착 부인했지만… 다시 조여진 '사법리스크'

백현동·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인정되면서 위증교사 무죄로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은 재판들에선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졌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

2024.11.28. 17:32

김인섭·김용 줄줄이 '징역형'…"李 재판 유죄 가능성 커졌다"

2024.11.28. 17:27

‘여자친구 불법촬영’ 전 아이돌 멤버, 2심서도 실형

교제 중인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씨(28)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최씨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

2024.11.28. 17:19

'故이예람 사건 직무유기' 대대장 2심도 무죄…중대장·군검사 감형

이른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대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직 중대장과 군검사는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모 전 중대장과 전직 군검사 박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2024.11.28. 17:15

딸·아내 모두 참고인 소환 불응…文 향하는 檢 칼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에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결국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칼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날 김정숙 여사 측의 조사 불응을 두고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2024.11.28.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