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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2심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지 이틀 만이다.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예규에는 선거범죄 사건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2025.03.28. 16:15

尹변호인 "巨野 마은혁 임명 압박, 헌재 흔들기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헌법재판소(헌재)를 연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국정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자신들 뜻에 따를 헌법재판관을 기어코 넣겠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자..

2025.03.28. 15:41

공수처, '일반인 전과 조회'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29일 만료될..

2025.03.28. 14:48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기피신청 최종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관련,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최종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법원 결정으로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지난해 11월 8일 수원지법..

2025.03.28. 13:35

'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정봉주 전 의원 벌금형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민주당 내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2025.03.28. 13:08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원 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재판에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자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마쳤다. 재판부..

2025.03.28. 12:52

낙하 훈련 중 119대원 부상…특수구조단장 '무죄' 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차세영 인턴 기자 =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중낙하 훈련을 하다 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19 특수구조단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장 A씨와 항공대장 B씨에 대해 각각 무죄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헬리콥터 조종사 2명에 대한 벌금..

2025.03.28. 12:02

4월 퇴임 앞둔 문형배·이미선…퇴임 임박해 尹선고 내릴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두 재판관 퇴임 직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거란 전망도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다음달 18일 퇴임이 예정돼 있다.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아직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을 이..

2025.03.28. 10:42

변협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서둘러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8일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사회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까지도 불거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하여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2025.03.28. 10:21

[로펌 zip중탐구] 미국發 법률시장 개방 요구…로펌업계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국내 법률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무부는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추가 개방 이후에도 국내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로펌업계의 중론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법률시장 개방 요구를 대비해 기존 법률시장 개방이 국내 법률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법무부..

2025.03.28. 07:30

"이재명 2심판사·특보, 고교·대학·사시 동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가운데 물밑에서 사법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심을 맡은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법률 특보인 최기상 의원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주장이다. 사실로 판명 날 경우에는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표 판결 3일 전부터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소문이 떠돌았다"며 "재판부 고참인 정재오 부장판사가..

2025.03.27. 20:01

"李 무죄면 사법체계 무너진 것"

서정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충분히 스스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2심) 판결이 확정되면 사법부 불신이 극대화할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됐는데, 이번에는 180도 정반대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유튜..

2025.03.27. 18:08

"李 선거법, 상고심서 뒤집힐 가능성"…빠른 시간 내 대법 '파기자판'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히면서 법조계에선 발언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의미를 넓게 해석한 왜곡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한다. 이에 법조계는 대법원에서 직접 심리를 진행한다면 항소심 판단이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명확히 가리지 않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 발언의 의미를..

2025.03.27. 18:06

정치인 따라 달라지는 '판결 잣대'…"사법 정치화가 원인"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2심 무죄 판단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결과를 놓고 사법불신이 치솟고 있다. 국민적 납득은 고사하고 법조계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는 '희대의 판결'이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정치인에 따라 달라지는 사법 잣대가 재판관은 물론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치질서 유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법 정치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27일 법조계..

2025.03.27. 18:05

'리더십 부재'에 수렁 빠진 檢…"沈, '정치검찰' 오명 벗어야"

'정치검찰 오명에 조직은 수렁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이 강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의 탄핵 협박에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개인사 때문에 조직관리 할 여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 지적이 나올 정도다.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조직 내 이견을 잠재우고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고수해 주목받았던 그였기에 최근 행보에 실망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검찰 및 법조계 안팎에서는..

2025.03.27. 18:01

[아투포커스] 정치인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 "사법의 정치화 때문"

2025.03.27. 18:00

검찰, 李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 만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2심 재판부는 전날인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2025.03.27. 17:56

'1분' 빨리 울린 수능 종…法 "인당 최대 300만원 배상해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시험 종료 타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국가가 인당 최대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당시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타종사고와..

2025.03.27. 13:50

法 '김용현 내란 재판' 정보사 군인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보사 군인들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의 비공개 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등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검찰은 "증인들의 소속이 정보..

2025.03.27. 12:07

헌재, 보복범죄 전과자 택시·화물 운전면혀 취소 '합헌'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운전..

2025.03.27.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