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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전고체 전지 상용화 목표, 총1172억원 투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전고체 전지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2028년까지 총 1172억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R&D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전남 광양시 '포스코 리튬공장 종합준공식' 축사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세제와 금융 지원을 한층 더 확대해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미국의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와..

2024.11.29. 12:57

최재해 감사원장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최재해 감사원장은 본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취재진에게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

2024.11.29. 10:41

한 총리 "규제혁신으로 2900여건 개선, '148조원' 경제효과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2900여건의 규제가 개선됐고, 약 14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국제사회도 이러한 노력을 긍정 평가해서, 지난주 OECD에서 발표한 '2024년 규제정책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정부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과 사후평가 등 2개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2024.11.28. 14:35

감사원, 국가대표 선발 문제 등 ‘대한체육회 운영 특별감사’ 나선다

감사원은 최근 국가대표 지도자·선수 선발과정 문제, 선수 부상·인권침해 등 체육계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체육회의 업무 부적정'을, 대한체육회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위법·부당한 체육업무 시정'을 공익감사 청구했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들어 국가대표 지도자·선수 선발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선수훈련·활동 지원과 부상·인권..

2024.11.27. 14:56

한 총리 "올10월 초미세먼지 농도 역대최저"… 2차계획에 27조원 투입

한덕수 국무총리는 "2016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6㎍/㎥에서 2023년 18㎍/㎥로 약 3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특히 올해 10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16㎍/㎥을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마이크로그램)은 100만분의 1g이다.한 총리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1차 5개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성과에..

2024.11.27. 13:37

지급 금지된 사업에 국비 2500억원 샜다…감사원 ”부정수급·재정 비효율"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지방이양 사업에 국비를 편성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등의 관리실태가 확인됐다.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용부 등 11개 부처는 보조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한 후 위법·부당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심층조사와 함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이에 감사원은 리베이트 개연성이 있는 고액 수의계약 사례를 대상으로 특혜·유착 등의 비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국고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2024.11.26. 10:17

한 총리 "'신의료기기 허가 시 시장진입기간 140일 이내로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상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21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혁신적 의료기기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개선..

2024.11.21. 12:10

한 총리 "KOREA 자체, 신뢰할 수 있는 상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KOREA'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상표가 된 것은 50년 전엔 결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축사에서 "전국의 54만 품질분임조원을 비롯해 240만 품질인 여러분이 쏟아주신 열정과 끈기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품질혁신으로 반도체·자동차·조선 등에..

2024.11.20. 14:14

감사원 “3조2000억원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효과 상실 우려”

3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의 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19일 '설계·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국토교통부는 경부·호남 고속선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2배(190회→380회)로 늘리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3조2000억원에 달한다.오송역은 2010년 개통 때부..

2024.11.19. 14:34

한 총리,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고 밝혔다.당초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일단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가..

2024.11.19. 12:28

감사원, '사드 고의지연 의혹' 정의용 등 文정부 고위급 4명 수사의뢰 (종합)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달 말 수사의뢰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과 관련한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 4명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절차를 마무리..

2024.11.19. 09:44

감사원, '사드 고의지연 의혹' 정의용 등 文정부 고위급 4명 수사의뢰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달 말 수사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결정과 관련한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 4명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절차를 마무리하지..

2024.11.19. 08:59

유철환 권익위원장 "탈북민 지원 위한 권고와 의견표명 지속"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권익 증진과 관련해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개선시키고자 한다"고 15일 밝혔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실시된 '윤석열 정부 권익구제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개선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2024.11.15. 16:22

국가공무원 5급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 14일 발표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14일 발표됐다.인사혁신처는 이날 '2024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354명을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행정직은 5855명이 응시해 221명이 최종 합격했고, 과학기술직은 1364명이 응시해 89명이 최종 합격했다. 외교관후보자는 1255명 중 44명이 최종 합격했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최..

2024.11.14. 18:00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전투 참여중“…첫 공식 입장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쿠르스크에서 전투중이라고 밝혔다.국정원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고,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앞서 미국 국무부도 12일(현지시간) 러시아 파병 북한군 1만여..

2024.11.13. 19:25

한 총리 "E7 비자, 조선업계에 꼭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조선업 협력' 요청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E7 비자에 대해 조선업계가 꼭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3차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인력 (문제) 때문에 전체 조선업계가 이런 호황 국면을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검토할..

2024.11.13. 15:37

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현행에 따르면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

2024.11.13. 11:28

한 총리, 관계부처에 '트럼프 재집권' 대응책 마련 주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차기 미국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2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각 부처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

2024.11.12. 10:03

인사처,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일정 공개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일정을 11일 공개했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8일에 치러진다. 7월 19일엔 7급 1차 시험이 열린다. 9급 필기시험은 4월 5일에 진행된다.인사혁신처는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

2024.11.11. 14:06

한 총리 "의료개혁, 패러다임 바꾸는 종합대책… 총 30조원 투입"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의료개혁에 대해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11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 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5년 안에 국가재정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

2024.11.1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