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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우수지역 11곳 선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우수지역 11곳을 선정해 16일 발표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북 영동 장동2리, 충북 제천 입석리, 충남 예산 차동리, 전북 남원 장국리, 전남 순천 행정리, 경북 영천 도유리 등 6곳이, 도시 지역에서는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안창마을, 경기 의정부 호원동 신흥마을, 전북 진안 군상리 마구동지구, 전남 여수 종화동 종화지구, 경북 안동 태화동 등 5곳이 우수..

2025.12.16. 12:58

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 부적정 집행 적발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 부적정 집행 사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적발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첩했다.권익위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45㎸이상 가공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 마을 등의 주..

2025.12.12. 12:34

"체불임금 지급, 실제 사업한 날부터 계산해야"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함을 주요 요건으로 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

2025.12.11. 22:23

"군인 배우자 임신·출산시 근무지 이동 보류돼야"…권익위, 軍 등에 권고

앞으로 군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근무지 이동을 유예·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군인가족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배우자가 만삭이거나 출산 직후라 하더라도 군의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2025.12.11. 21:48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여건 조성' 인사처, 인사혁신 경진대회 '금상'

점심시간을 30분 줄이는 대신 퇴근을 30분 앞당기는 유연근무제와 임신 중인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운영한 인사혁신처가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 11일 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올해 점심시간을 30분 줄이는 대신 퇴근을 30분 앞당기는 유연근무를 시범 운영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육아나 자기 계발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올해 2월부터 임신한 공무원에게 주 1..

2025.12.11. 12:28

"AI 생성 가짜의사로 허위광고 시, 정부 위법자 엄단한다"

AI로 만든 가짜 의사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식의약품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고, 위법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

2025.12.10. 12:00

김성훈 인사처 차장 "공무원 마음건강 확보…더 나은 행정서비스 이어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재해예방 담당자 30여 명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인사혁신처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2025년 건강안전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실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라 재해예방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재해예방 책무 부여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 달라지는 점 등이 안내됐다.특히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심리지원 서비..

2025.12.09. 18:34

김 총리, '李 정원오 공개칭찬'에 "워낙 편하게 소통하는 분"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 공개칭찬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 논란이 일자 "대통령은 워낙 SNS를 통해 편하게 소통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개인적 소회를 올린 것이 확대 해석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가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

2025.12.09. 11:30

김 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환율·물가안정 위해 협조 중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먹거리 물가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총재를 면담하고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김 총리는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5.12.09. 09:44

"외국 해역서 해양사고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정부, 첫 합동훈련

정부가 최근 외국 해역에서 우리 선박·선원의 해양사고가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를 위한 훈련에 나섰다.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정은 8일 해양경찰청은 김포고정익항공대 및 인천 인근 해역에서 '외국 해역 우리 선박·선원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시나리오 기반 도상 훈련과 실제 수색·구조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외국 해역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을 가정해 실시한 첫 관계부처 합동훈련..

2025.12.08. 16:18

"조진웅은 비행청소년의 희망…복귀해야"…분노한 檢개혁자문위원장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학창 시절 소년범이 됐던 전력이 드러나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에 대해 "복귀를 희망한다"고 8일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조진웅 은퇴 소식을 접하며 깊은 분노를 느끼는데 분노 대상은 배우가 아니라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소년 보호 처분은 국가가 소년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교정과 보호를 통해 사회로..

2025.12.08. 15:56

내란 가담자, 자진신고시 '주의·경고'에 그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여도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주의·경고 조치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며 "협조적 신고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방침을 전 부처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시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

2025.12.05. 10:17

권익위, 6000억 재정낭비 공공기관 적발…올해 반부패 성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6000억원 규모의 대형 재정낭비 부패를 적발하고, 신고자 구조금 처리기간을 33.6% 단축하는 등의 반부패 성과를 이뤄냈다. 권익위는 4일 '2025 주요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올해 △미래세대 청렴교육 기반 마련 △이해충돌방지법 안착 △재정낭비 부패사건 적발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APEC 반부패 회의 성공적 개최 등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해 왔다.먼저 권익위의 주요 성과로는 공공기관 재정..

2025.12.04. 15:52

퇴직공무원 전문성, 국민 복지향상 자원으로 재활용…인사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

인사혁신처가 퇴직공무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국민 안전과 복지 향상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인사처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활용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인사처는 2017년부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38개 사업, 295명, 2023년 39개 사업, 321명, 2024년..

2025.12.03. 15:38

최동석 인사처장 "내란 동조 공무원 조치 반드시 필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일 일부 내란에 동조했었던 공무원들과 '부화뇌동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비상계엄, 내란사태에 동조했었던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처벌을 받지 않아도 징계는 하는 것이 옳지 않나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며 "불합리하고,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부화뇌동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21세기 국가 운영에 동참할 가치가 없지 않..

2025.12.01. 17:56

"김 총리, 서울시장 여론조사서 제외해달라…국정에 전념"

국무총리실은 김민석 총리가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 여론조사 대상에서 김 총리를 제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국무총리실은 1일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등에 공보실 명의로 협조요청서를 보내 "현시점에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민생, 경제, 국민 안전 등 주요 국정 현안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 김 총리..

2025.12.01. 16:48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의사결정 방식 근본적 바꿔야"

"우리 공무원들은 명령·통제 시스템 하에서 움직인다. 이 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민주화된 국가를 만들 수 없다."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의 복종의 의무 조항 삭제를 추진하는데 대해 1일 "의사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시와 명령으로 이뤄진 행정 체계를 대화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적 행정 체계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최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

2025.12.01.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