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소득세법 개정안 등 35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3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 같이 35건의 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우 의장은 이번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3건과 함께 의원발의안 22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세입증감 여부 및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전했다...

野, 검찰 특활비 진상규명 특검 수사요구안 제출

야권 의원들은 29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인 검찰의 만성적이고 관행적 위법과 비리를 근절시킴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정당성과 사회의 법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검찰 특활비 집행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