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평화공존정책’ 홍보책자 배포...“DMZ 평화관광 명소 개발”

정부기관·언론·전문가·주민센터·학교 등 전국 배포
‘END 이니셔티브’ 슬로건 사용하지 않아

통일부가 3일 펴낸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책자/제공=통일부

통일부는 3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담은 설명책자를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해당 책자를 정부기관과 언론, 전문가 등을 포함해 전국 주민센터 3500여 개 및 초·중·고교 1만 2000여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향후 영문·중문·일문 등으로 번역한 책자도 재외공관과 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 NGO 등에 배포한다.

책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밝힌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논의,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통일부는 책자를 통해 향후 중점 추진 과제 중 첫 번째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과 남북대화 재개를 꼽았다.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추진 계획도 담았다.

특히 비무장지대(DMZ)에 대해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 지구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활용해 '평화관광' 명소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정부의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입법과 유엔사의 DMZ 출입과 관련한 입장 차이가 불거져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남북경협 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관광협력 및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등 주요 경협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유관국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적인 다자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미래 기술·산업을 접목한 새로운 경협 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 개방에 이어 방송 등 북한자료들의 대중 공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남북·북미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 협상의 진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북핵의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전략을 재차 강조했다.

설명책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 무대에서 밝힌 대북정책의 큰 틀인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 전략도 포함됐다. 다만 'END 이니셔티브'라는 슬로건은 사용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END'라는 표현을 북한이 위협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표현을 책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종합 검토해 정리된 것"이라며 "'END' 용어는 없지만 내용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