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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탄핵도 부족해 ‘위인설법’까지 하는가

2024.11.29. 00:01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특검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일삼더니 이젠 아예 해당 법까지 고칠 태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을 개정,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민주당 생각대로 법을 개정하면 사법리스크가 훨씬 가벼워진다. 벌금 수백만 원이 선고돼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대선에도 출마..

금리 인하로는 부족… 기업 투자의욕 꺾지 말아야

한국은행이 28일 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로 0.25%포인트 깜짝 인하했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달러당 1400원을 오르내리는 환율,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가 많다. 그럼에도 다시 기준금리를 내린 데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대선이후)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

[고성국 칼럼]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국가는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강력한 군대로? 윤택한 경제로? 아니다. 국가는 법으로 유지된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법이 없으면 군기가 해이해지고 규율이 흐트러지며 임전무퇴, 솔선수범의 기풍이 사라진다. 법 없는 군대가 무너지는 것은 파도에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아무리 경제가 윤택해도 법이 없으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독과점의 병폐가 창궐하며 승자독식의 약탈경제로 전락하는 건 순간이다.비록 군대가 약하고 나라가 가난해도 법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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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세상이다, 특히 탄핵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정년이를 닮은 ‘질경이’

화제의 드라마 '정년이'가 종영되었으나 계속 대중의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잊혔던 국극(國劇)이 재조명받는가 하면, 원작 웹툰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드라마를 빛낸 것은 피나는 연습으로 전문가 못지않은 소리 실력을 선보인 배우들이다. 주인공 '정년이'를 맡은 김태리는 혼신의 연기로 '역시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를 이번에도 입증해 냈다.드라마 '정년이'는 볼거리도 풍성했지만, 스토리도 교훈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수많은 난관에도 굴..

시사용어

쪽지예산과 정치 치적

◇ 쪽지예산내년 예산 심의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올해도 '쪽지예산'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쪽지에 적어 부탁하는 데서 생긴 말인데 감사원은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피해가는 이런 쪽지예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2500여억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지적했습니다.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한 도로 건설 등 민원을 해결하고 표를 얻으려는 마음에서 생기는 게 쪽지예산인데 당이나 국회에서 힘을 쓰는 의원들이 많이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