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은행권, 지자체 금고 선정에 6500억 부었다

출연금 액수 신한은행이 가장 커
서울시, 가장 많은 출연금 받은 지자체
"과도한 출혈 경쟁 방지 방안 마련해야"

2024년 7월 기준 국내 시중은행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현황./강민국 의원실

지자체 금고로 선정된 국내 은행이 지자체에 협력사업비(출연금)로 제공한 현금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행권이 지자체 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한 출혈 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는 2~4년 주기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은행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평가해 금고은행을 선정한다. 금고은행으로 선정되면 지자체의 예산과 현금을 출납하는 역할을 맡고, 각종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금고로 지정되기 위해선 입찰공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치단체와 협력사업계획 평가항목 중 출연금 평가 배점이 존재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국내 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지자체 금고로 선정된 12개 은행이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은 6487억15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 12개 은행에 지자체가 제시한 출연금 액수는 총 1조1389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이 지자체 금고로 선정된 은행은 농협은행으로, 총 187개 지자체에서 금고은행 역할을 맡고 있다. 이어 신한은행 24개, 국민은행 19개, 우리은행 15개, iM뱅크 11개 순이었다. 한편 지자체 출연금 규모로는 신한은행이 2345억2000만원으로 전체 출연금 중 36.2%를 차지해 가장 컸다. 다음으로 농협은행 1965억3200만원, 우리은행 606억7000만원, 국민은행 592억원, 부산은행 303억원 순이다.

은행으로부터 가장 많은 출연금을 받은 지자체는 서울시였다. 서울시는 신한은행으로부터 1330억원의 출연금을 받았으며, 또 가장 많은 출연금(2664억원)을 제시한 지자체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도(출연금 1010억원 제시, 757억원 수납), 인천시(출연금 1235억원 제시, 617억5000만원 수납), 부산시(출연금 405억원 제시, 405억원 수납) 등의 지자체가 은행으로부터 많은 출연금을 받았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시중은행이 지자체 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출연한 현금은 총 2조5124억4900만원에 달했다. 이 기간 중 신한은행이 1조36억6500만원으로 지자체에 가장 많은 출연금을 지급했으며, 다음으로 농협은행 6061억6300만원, 우리은행 4058억3100만원, 국민은행 1454억1200만원, iM뱅크 950억3600만원 순이었다.

강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인 농협이 특정 지자체의 금고선정을 위해 수천억원대 천문학적 수준의 현금을 출연금으로 쏟아붓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당국은 은행의 지자체 금고은행에 선정되기 위한 과도한 출혈경쟁을 줄이고 막대한 재정을 지닌 시중 은행 등에 집중된 지자체 금고 선정을 지양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