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불법숙박·취업특혜’ 의혹에 ‘갭투자’까지…문다혜 연이은 논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시기에 갭투자로 시세차익 의혹
"국민에 규제 늘리며 자녀는 '관사 테크'로 임대 사업"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최근 연이은 논란으로 수사기관의 집중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다혜씨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다혜씨의 전 남편 취업특혜 의혹 조사에도 속도를 내 이달 중 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 시기에 태국에 거주하던 다혜씨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억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권에서는 '내로남불 투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받은 다혜씨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2019년 5월 7억6000만원에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했다. 다혜씨는 당시 부동산처분대금 5억1000만원(구기동빌라 매각), 현금 2000만원, 임대보증금 2억3000만원을 신고했으며 주택 매입 목적에는 '임대(전·월세)'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혜씨는 약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9억원에 매각해 1억4000만원의 차익을 봤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30여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에 나선 바 있다. 특히 다혜씨의 양평동 주택 매입 전 발표된 2018년 9·13 부동산대책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2주택 이상 전세자금대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당시 다혜씨는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으나 태국에 머물며 갭을 낀 덕분에 규제를 피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구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자로 재미보고 '관사 테크'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요가 강사 외 특별한 직업이 없던 다혜씨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다혜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과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 일상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에 등록해야 하지만 문씨는 제주 소유 주택 등을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해 왔단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에 대해 수사 중으로 전주지검은 형사3부는 최근 이와 관련해 다혜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서씨는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항공업 관련 경험이 없는 서씨가 임원으로 입사한 것은 특혜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다혜씨의 거주지와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비롯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은 다음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다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