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첫 유죄 확정 판결…“李 재판 유죄 가능성 높아져”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李 최축근' 김용 2심서 징역 12년 구형
與 李 '불법 대선자금 연루' 檢고발 예고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었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8일 수십억원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 스스로가 최측근이라고 언급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날 열린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이 대표 주변인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그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뒤 대가로 현금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 등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의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을 가능케 한 '최종 결정권자'라고 판단하고 정진상 전 실장과 함께 200억대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법조계에서는 로비스트의 알선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이 대표 재판의 유죄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같은 날 검찰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 전 부원장·정진상 전 실장은 이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들로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역시 두 측근의 혐의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때마다 꼬리 자르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김용·정진상에게 유죄가 나오는데, 이 대표가 무죄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2021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도 연루됐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백현동 사건 첫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백현동 게이트에 관해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