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교육 현장과 사회적 논의 중심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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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준 변호사가 29일 서울 여의도침례교회에서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인권수호변호사회 문화시민연대 |
김용준 변호사(법학박사, 한국·영국 변호사)가 29일 서울 여의도침례교회에서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의 저자인 그는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포괄적 성교육과 딥페이크 성범죄 간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포괄적 성교육은 조기 성애화와 사회적 성별 확산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강연에서 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와 포괄적 성교육의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경찰청 통계를 인용하며 “지난 10년간 신체적 폭행은 감소했지만, 성폭력 사건은 10배 이상 급증했다”며 "이는 조기 성애화를 부추기는 교육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영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영국에서는 평등법 시행 이후 아동 간 성적 학대 비율이 급증했고, 성전환 시술을 희망하는 아동·청소년 수가 8년 동안 44배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사회적 성별과 같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의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포괄적 성교육이 생물학적 성별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별을 강조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적 성교육을 받은 미국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LGBTQ+로 자신을 정체화한다는 조사 결과는 포괄적 성교육과의 연관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강연에서 “포괄적 성교육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강연과 저서를 통해 문제점만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포괄적 성교육의 부작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저서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는 5000여 개의 근거 자료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결과물이다.
김 변호사는 “포괄적 성교육이 아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한 새로운 교육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연과 저서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정책 개선과 공론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그의 메시지는 교육 현장과 사회적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젠더 이데올로기의 폐해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공익적 활동도 활발하게 병행하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2024년 11월 한 달 동안 김 변호사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왕성교회(서울 관악구), 목동지구촌교회, 시흥은계나눔교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대안학교 드리미스쿨, 동부광성교회, 여의도침례교회 등에서 강연했으며, CGN TV, GOODTV, 극동방송, 국회 토론회 토론자로 참여해 젠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의 폐해를 널리 알린 바 있다.
김용준 변호사는 2007년 한국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19년 영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며 ‘한국‧영국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국내 중재인이며,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형사법 및 해상법 전문분야를 인증받았다. 영국 변호사로서 국제 업무도 다수 수행하고 있다.
그는 고려대학교 법대에서 학부‧석사를 마치고 동대학원에서 세월호 참사를 유발한 현행법 이면의 문제를 연구해 형사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영국에서 석사 학위도 취득했다. 그는 이러한 전문성을 살려 대륙법과 영미법 체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입법 정책 연구를 수행해왔다.
김 변호사의 보고서는 대통령과 국회에 직접 보고되었으며,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등 입법 정책의 중심에서 활약해왔다. 이러한 공익적 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법률이면에 숨어있는 메커니즘과 부작용’을 파고들어 놀라운 통찰력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준 변호사는 최근에는 ‘인권수호변호사회 문화시민연대’란 시민단체를 설립해 배우자인 이예랑 한양대 겸임교수(가야금 연주자)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포괄적 성교육,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미치는 영향을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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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준 변호사가 29일 서울 여의도침례교회에서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 사진=인권수호변호사회 문화시민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