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年 3%로 0.25%p 낮춰
15년만에 2회 연속 인하… 경기부양 방점
이날 한은의 '깜짝 금리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으로 한국 수출전선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장기화된 경기침체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특약 처방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췄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미국과 경제성장률이 역전되게 된다. 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 이례적으로 높은 1.3%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분기 -0.2%로 역성장한 데 이어 3분기에도 0.1%에 그치며 성장 동력이 급격히 식어가는 상황이다.
내년 전망은 더 어둡다. 한은은 내년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할 것이란 '경기한파'를 예고하며 2026년 성장률 전망치로 1.8%를 제시했다. 2년 연속 '1%대 저성장'에 빠지게 되는 셈이다.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저성장 쇼크'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에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이어 낮추며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물가 대응에서 경기 살리기로 방점을 옮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은 점차 느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내년 수출 증가세가 주력 업종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주력업종에서 주요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역환경의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해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