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與 반발

대통령실·검찰·감사원 특활비 삭감
與 "이재명 방탄 위한 일방적 지시"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예비비(2조 4000억원)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은 증액을 포기했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감액은 정부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예결위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했다"며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 목표로 감액심사와 증액심사를 균형 있게 실시하고자 했으나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부여한 현행 제도의 한계상 아쉽게도 이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은 끊어내는 게 맞다. 끝까지 합의하려고 애를 썼다. 국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투표하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2025년 예산안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 강행으로 통과되는 모습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민주당이 지향하는 사회가 승자독식 없는 사회인데 (민주당은) 국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엄중한 경제와 어려운 민생을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일방적인 지시로 여야 간 논의했던 것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수권을 준비하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