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추가에… 더 꼬인 ‘내란특검’

야5당 대법원장 추천권 넣어 재발의
비토권 포기…與 반대명분 차단 의도
국힘 "수사범위 애매모호, 동참 못해"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5당(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국회 재표결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또다시 재발의했다.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특별검사 야당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는 '비토권'을 포기했다.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외환유치죄'가 추가되면서 오히려 여당의 참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유불리를 좌우할 내란 특검이 전날(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여당이 지적했던 비토권을 삭제했다. 제3자 추천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한다는 것인데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낼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전날 내란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에서 2표 차로 부결됐다. 여당이 전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지만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이에 야당은 비토권을 삭제하며 3차 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노리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수사 대상에서 외환 행위,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견 검사나 공무원, 특검 임명 수사관 인력 등을 기존에서 일부 줄였다.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서 20일 줄여 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게 하되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며 "오늘이라도 여당 안을 발의하라. 얼마든지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야당이) 대승적 결단을 해서 시빗거리를 제거한 만큼 국민의힘과 합의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야당의 내란 특검 재발의에 여당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간 여당이 지적해 온 독소조항이 빠졌다 하더라도 외환유치죄가 추가된 만큼 선뜻 움직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밝히기는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하지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또 법치주의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무려 15개에 대한 특검 발의 사유를 적어놓고 수사 범위를 넓혀놨던데, 아마 이번에 발의하는 특검법도 수사 범위가 굉장히 광대하고 애매모호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무리 야당이 비토권을 삭제한다고 해도 야당의 목적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을 어떻게든 내란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비토권을 삭제하든 말든,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것만으로도 여당 의원들은 이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