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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관세갈등 '봉합'…中 대비 배울 점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다시 만났다. 6년 4개월 만이다. 양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격화된 미중 간 무역전쟁 현안의 타결을 시도했다. 미국 측은 11월 1일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했고 마약 펜타닐 관련 중국의 조치를 고려해 미국이 트럼프 집권 후 추가로 부과해 온 관세(20%)도 10%로 내리기로 했다. 중국 선박에 부과된 관세와 수수료도 철회했다. 이에 호..

2025.10.31. 00:01

[사설] 트럼프 "韓 핵잠 건조 승인"… 후속 조치 속도 내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다음 날인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사안에 대해 불과 하루 만에 내놓은 화답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보수·진보진영을 가리지 않고 수십년 동안 역대 정권의 염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보유한..

2025.10.31. 00:00

[사설] 불확실성 줄인 관세협상 타결… 외환시장 안정 긴요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마침내 타결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미 투자 상한을 연 200억달러로 설정해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일본이 미국..

2025.10.30. 00:01

[사설] 최민희 '딸 결혼식 논란'… 과방위원장 더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올리고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통상 수준을 훨씬 넘는 축의금을 받은 사실에 이어 딸이 지난해 이미 결혼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허탈감에 빠진 국민으로부터 '국감 대목 노리기', '(축의금) 수금 행사'라는 등 거센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 위원장 딸 결혼식은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2025.10.30. 00:00

[사설] APEC 개막… 한반도 평화안정·경제발전 계기되길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9일 공식 부대행사인 APEC 최고경영자(CEO) 연례 비즈니스 포럼, 즉 서밋 개막을 시작으로 '슈퍼 위크'에 본격 돌입한다. 31일과 11월 1일 APEC 정상회의와 함께 29일 한미 정상회담, 30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 등 굵직한 정상회담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경제 균형에 대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

2025.10.29. 00:01

[사설]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다 법원행정처 손보겠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누구나 짐작하듯이 재판중지법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는 아예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

2025.10.29. 00:00

[사설] 코스피 4000·삼전 10만원 돌파… 마냥 반길 일 아냐

코스피가 27일 역사적인 4000선을 사상 처음 돌파하고, 대장주 삼성전자는 마의 10만원 고지를 넘어 첫 '10만 전자'를 달성했다. 미·중 관세전쟁이 사실상 1년 휴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호재가 전해진 데다 외국인들이 하반기 들어서만 17조원 이상 주식을 폭풍 매수한 덕분이다. 지난 6월 20일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4000선마저 훌쩍 뛰어넘은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수치로 본 증시 성적표는 놀랍다. 27..

2025.10.28. 00:01

[사설] 상설특검까지…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어디로

내란·김건희 여사·채상병 사건을 다루는 '3대 특검'에 이어 '관봉권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상설특검까지 출범하게 됐다. 이로써 4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는 특검이 우후죽순식으로 '남발'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 분리 명분의 검찰 개혁과 엇박자를 이룬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2025.10.28. 00:00

[사설] 트럼프, 金 회동 거듭 제안…북핵용인 절대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을 또다시 '핵 보유국(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고 유엔(국제연합)의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북·미 정상이 6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은 남북관계 정상..

2025.10.27. 00:01

[사설] 與 '재초환 폐지' 갈팡질팡…이렇게 가벼워서야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시사했던 여당이 다시 말을 바꾸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위 차원에서 재초환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유예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두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기왕 민주당 국토위 간사도 "시장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면 폐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력한 수요 억제 일변..

2025.10.27. 00:00

[사설] 中 서해시설 "군사용"…정부 즉각 대응 절실하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 소수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정의 형태의 선박도 관측됐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 구조물이 군사적 목적일 가능성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는 해양판 '동북공정'의 일환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PMZ 내 '선란(深藍)..

2025.10.24. 00:01

[사설] 집값·환율 안정 때까지 기준금리 동결 바람직

한국은행이 7월과 8월에 이어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데다 원·달러 환율도 한때 1440원대까지 치솟으며 불안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0.9%(정부 기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미국처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이 맞다. 하지만 당장은 금리인하가 경기진작보다 자산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더 큰 만큼 집값과 환율..

2025.10.24. 00:00

[사설] '나경원·추미애·김현지 방지법'… 이게 무슨 짓인가

여야가 상대 당 정치인을 저격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 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나경원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남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만큼 '이해충돌'이라며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2025.10.23. 00:01

[사설] 민중기 특검 주식 의혹, 공소시효 탓 덮을 일 아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의 과거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재조사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민 특검이 투자했던 종목이 수사 대상인 김 여사와 같은 점과 상장 폐지 직전 매도 등 수사 책임자의 직무성 및 도덕성과 직접 결부돼 있어 단순히 공소시효 완료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이찬진 금감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

2025.10.23. 00:00

[사설] 부동산 민심 악화에 기름 붓는 장차관, 자격 있나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이 약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를 급등시키는 등 만만찮은 부작용을 불러올 조짐이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이 정책을 주도한 고위 관료들의 신중치 못한 발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유세 1%' 발언이 대표적이다. 구 부총리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2025.10.22. 00:01

[사설] 극우 다카이치 日총리 취임… 한일관계 퇴행 없어야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의 제104대 총리에 올랐다. 일본이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한 이후 첫 여성 총리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그동안 과거사와 독도,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 한국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간 셔틀 외교 복원과 안보 협력 확대 등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가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가며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다카이치 총리..

2025.10.22. 00:00

[사설] 사법 근간 뒤흔드는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법관평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20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 시행 이후 1년 유예기간을 둔 후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고 한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류다. 하지만 민주당 안대로..

2025.10.21. 00:01

[사설] 역대 최대 ADEX, 방산 4대 강국 도약 계기로

대한민국 방위산업(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무대인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가 2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공식 개막했다. K-방산이 최근 눈에 띄는 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반영하듯 올해 ADEX에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 상담 300억 달러 이상이 예상되는 이번 ADEX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K-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

2025.10.21. 00:00

[사설] "주택 보유세 인상 자제" 與 일각 우려 새겨듣길

10·15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고가주택 종부세와 다주택자 취득·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징벌적 과세에도 결국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 정부는 세금 카드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여권 일각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시장 원리대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

2025.10.20. 00:01

[사설] "트럼프, 김정은 회담 비밀리 논의"… 韓 소외 곤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를 방문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미 행정부가 비밀리에 논의해 왔다는 CNN 보도가 나왔다. CNN은 18일(현지시간) "그러나 회담이 궁극적으로 성사될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논의는 됐지만 구체적인 준비나 북한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없는 상태여서 성사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이..

2025.10.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