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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년 5개월 만의 韓日中 정상회의, 의미 살리길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열렸던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8차 회의가 열린 이후 코로나 팬데믹, 강제징용 배상판결 갈등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무려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9차 회의가 성사된 것은 의장국인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북·중·러, 한·미·일이 결속하는 국면이지만 중국도 한·일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

2024.05.23. 18:14

[사설] 일당폭주 아닌 성숙한 의회정치 보여주길

퇴임을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진영논리에 갇힌 정치를 작심 비판했다. 김 의장은 21일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을 향해 '수박'이라고 부르며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지적했다.'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친명 성향 당원들이 비명계 인사들을 비판할 때 주로 쓰는 단어다. 최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하자..

2024.05.22. 18:09

[사설]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중단되고 22대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6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자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주요 기업의 대주주인데 연금지급을 위해 한꺼번에 주식을 팔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는데 정치권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다.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의 체계대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부과방식..

2024.05.22. 18:09

[사설] 원칙과 법치의 힘 보여준 파업일수 급감

윤석열 정부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을 시작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덕분이다. 파업이 줄자 외국 기업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전년 대비 4.9% 늘어난 191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간 근로손실일수는 61만6622일로 직전 4대 정..

2024.05.21. 18:10

[사설] 특검에만 목매면, 민생·외교는 언제 다루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채상병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야 극한 대치가 불가피하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데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단독으로 부여해 대통령..

2024.05.21. 18:10

[사설] '채상병 특검' 수사경과 보고 해도 안 늦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말 만나 협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단행되면 여야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장외투쟁에 나설 것을 고려하겠다는 것이고 여권 일부 의원들은 특검법에 찬성표를..

2024.05.20. 18:11

[사설] 전공의 수련병원 이탈 3개월, 이제 돌아오길

전공의들이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 수련병원을 떠난 지 20일로 꼭 세 달째다. 정부는 "정원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전공의들이 조건 없이 복귀하고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전공의 대표가 중앙일보에 "국민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는데 전공의가 돌아오는 분기점이 될지 관심을 끈다.보건복지부는 "개인 진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오라"며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2024.05.20. 18:11

[사설] 文, '김정은 수석대변인' 노릇 계속할 것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의 바른 사람이며 그의 비핵화 약속이 진심으로 믿어진다고 했다. 그는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정은이) 북한에서 굉장히 폭압적인 독재자로 여겨졌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말이 통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김정은을 추켜세웠다.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에서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며 "(핵을) 사용할 생각 전혀..

2024.05.19. 18:20

[사설] 국제기구 잇단 경고에도 재정 심각성 못 느끼나

고령화·저출산과 과도한 재정 지출이 지속되면 수년 내에 나라 살림살이가 고질병인 만성적자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한국 경제성장 신화의 동력이 됐던 건전재정이 위험상태로 진입하면서 재정적자가 만성화돼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란 경고음을 울린 것이다.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현재 57%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 2045년께 100%, 2050년께 120%에..

2024.05.19. 18:20

[사설] 검찰, 거대 야당 수사도 망설임 없이 속도내야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계기로 답보상태의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인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휘부 개편에 초점을 맞춘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물론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돼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진행, 일각의 '친윤 검사' 논란을 잠재우고 지위고하와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이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첫 출근길에 '이번 인사로 명..

2024.05.16. 20:10

[사설] 법원 '의대증원 소송' 기각… 사태 수습할 때

서울고법이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내용이 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재판 심리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 것이다. 이번 판결이 만에 하나 다르게 났더라면 내년도 의대 입학생 모집에서부터 일대 혼란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일단 다행이다.그러나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재항고의 뜻을 밝히고 있어 당분간..

2024.05.16. 20:07

[사설] 거부권 제한 개헌에 단호하게 반대한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건(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결단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침 본지도 사설에서 '거부권 제한은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지적했는데 삼권 분립의 기본 틀인 거부권을 정쟁 삼아선 안 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거부..

2024.05.16. 18:17

[사설] 거대야당의 反헌법적 '대통령 무력화' 개헌 추진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론 봇물이 터져 나오고 있다.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의 당적 포기, 거부권 제한, 탄핵소추 의석 축소, 감사원 국회 이전 등을 거론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경제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총선승리 여세를 몰아 대통령을 무력화하고 거대야당의 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게도 국민의힘은 이를 반헌법적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무당적 개헌을 제안..

2024.05.15. 18:12

[사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 전력, 공개 검증돼야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당선인은 무려 61명이었다. 전체 국회의원 정수 중 20.3%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대 국회에서는 16.3%(49명), 21대에서는 15.3%(46명)를 각각 차지했다. 22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 중 변호사 경력자가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야말로 '입법부는 변호사 전성시대'다.이처럼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은 것은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변호사에..

2024.05.15. 18:12

[사설] 국회의장이 중립 잃으면 의회 정치 끝난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국회가 쫄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국민들이 국회가 쫄아있다, 갇혀있다,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쫄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는 점이 저의 최대 강점"이라는 말로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추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을 지키지 않고, 민생에 무관심하고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

2024.05.13. 18:17

[사설] 조국 독도행, 삼가야 할 '경솔한' 정치 포퓰리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독도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의 대표적 소통앱인 '라인' 경영권 찬탈을 시도하는 데 따른 항의 차원이라고 한다. 조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도는 우리땅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를 심판하겠다"며 잇따라 반일정서를 자극하며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13일에는 '독도는 우리땅' '라인도 우리 것'이라고 한껏 목청을 높였다. 이번 조 대표의 독도행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이에 앞..

2024.05.13. 18:16

[사설] 재판 지연 법원, 이번엔 北에 해킹까지 당해

사법부에 보관돼 있어야 할 개인정보가 북한에 대거 해킹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지난해 2월 9일까지 2년 넘게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해킹했다고 밝혔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법원 자료는 국내 4대, 해외 4대 등 8대의 서버를 통해 해킹됐는데 내용..

2024.05.12. 18:31

[사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꺼냈다 접은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안을 꺼냈다가 파장이 커지자 슬그머니 거둬들였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목적으로 도입한 종부세를 20년 만에 대수술하자는 발상은 반갑다. 게다가 '부자감세'에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여 왔던 민주당이 먼저 종부세 개편 얘기를 꺼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논란이 많은 종부세 개편 이슈를 당내 조율도 없이 들고나와서 실행 의지 없는 여론 떠보기용..

2024.05.12. 18:31

[사설] 특검 등 현안, '원칙과 소통' 강조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국정현안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민감한 정치현안에 이르기까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비교적 소상하게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정된 60분을 훌쩍 넘겨 73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 내내 '원칙과 소통'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20분가량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해 국민보고를 한 것도 대국민 소통강화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우선 부인 김 여사의 명품 가..

2024.05.09. 18:02

[사설] 국민은 '외국 의사'에게라도 진료받고 싶다

의대 증원 갈등 속에 정부가 외국 의사 도입까지 나서지만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일원화된 창구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목소리를 내고, 증원 저지 투쟁을 하고 있다. 국민 84%가 증원을 바라는데도 의료계만 과학적 증거를 대라, 증원 논의 회의록을 왜 작성하지 않았느냐며 반발하는데 이대로 가면 의료계는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의료계 행태는 보는 것만으로도 혼란스럽다. 의대생 수업 거부, 전공의 이탈, 교수들의 휴진, 증원 중단 행정소..

2024.05.09.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