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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법 위반 소지 '무리한 탄핵시도' 중단하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원 169명 명의로 국회에 보고했다.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탄핵소추안이었다.결국 이 방통위원장의 경우는 그의 발을 묶어 친야(親野) 성향 방송사 개혁을 막아서 내년 총선까지 야당에 유리한 기울어진 방송통신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의 불법대북송금 관여를 수사지휘 하는 이정..

2023.11.12. 18:10

[사설] 거야의 쟁점법안 강행… 민생법안 언제 다루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결국 강행 처리했다. 경제 6단체가 계속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지만 이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이들 법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국민의힘도 애초 예고했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자진 포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2023.11.09. 18:22

[사설] 명분도 실리도 없는 민주노총의 지하철 파업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일부터 이틀간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파업 직전 불참을 전격 선언했고, 제3 노조인 이른바 MZ세대 중심 올바른노조는 아예 처음부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외로운 파업 투쟁에 나섰는데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당장 파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인력 2212명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 철회 등을 두고 전날 사측과 협상을 했으나 결렬됐다..

2023.11.09. 18:22

[사설] 고금리 '뉴노멀'화…체질강화·민생안정 병행을

세계적 고물가·고금리 현상의 '뉴노멀화'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1% 정도에 머무는 등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3.0%, 2.7%로 제시한 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5%와 내년 2.1%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1%, 물가상승률을 2.6%로 각각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경제..

2023.11.08. 17:49

[사설] 쿠팡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주는 교훈

쿠팡이 직고용한 배송 기사들이 상급 단체의 정치 활동 강요를 참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는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9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포스코과 롯데케미칼 노조도 탈퇴했는데 이런 잇단 이탈은 민주노총에 대한 엄중 경고다.탈퇴 노조는 '쿠팡친구'(옛 쿠팡맨)들인데 2018년 7월에 결성됐고 조합원은 130명 정도다. 쿠팡 노조는 고용노..

2023.11.08. 17:49

[사설] 메가시티, 균형발전 담은 마스터플랜 만들길

국민의힘이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특위)' 회의를 열어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서울을 세계 5대 국제도시로 키워내고 인접한 지방도시가 더 건강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특위 발족과 맞물려 대상 지역인 서울과 김포 시장이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에 착수함에 따라 곧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 같다. 이제 수도권 재편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메..

2023.11.07. 18:12

[사설]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은 국회의 직무 유기다

사법부 양대 수장인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헌재는 유남석 소장이 10일 임기를 마치는데 국회는 신임 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3일 열기로 했다. 공백이 생긴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지명된 이용균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새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를 서둘지 않으면 공백은 불가피하다.양대 수장 공백은 초유의 일로 사법개혁 지연,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 심각한 재판 지연 등의 사태를 초래하는데 피..

2023.11.07. 18:12

[사설] '혐오' 막말 이준석, 정치적 무덤 파는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 "12월 말까지 당에 변화가 없으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12월 말에도 당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여당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 충돌하며 탈당 후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해 왔는데 이번엔 아예 구체적 결행 시점까지 못을 박았다. 지난 4일 인요한 당 혁신위원장이 부산 경성대 토크콘서트장으로 이준석을 찾았다. 그러나 그는 만남을..

2023.11.06. 18:19

[사설] 공매도 제도 개선, 완전 전산화·강력 처벌이 답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시행 첫날인 6일부터 국내 증시가 폭등했다. 코스피는 하루 새 5.66%나, 코스닥은 7.34%나 뛰었다. 공매도의 집중 타깃이 됐던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주는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당장 개미들이야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폭등 이후 급락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공매도의 대표적인 순기능이 바로 이런 널뛰기를 막아주는 완충장치 구실이다. 공매도 금지로 이젠 소위 작..

2023.11.06. 18:19

[사설] '메가 서울' 당정 '원팀'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편입 등 '메가 서울'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는데 정부 반응이 분명치 않아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추경호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협의하거나 당정 협의를 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추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포의 서울편입 등 메가 서울 구상이 정부의 지방시대 계획..

2023.11.05. 17:50

[사설] 경고등 켜진 물가, 정부가 총력 억제시키길

먹거리와 음식서비스 등 서민경제의 기본이 되는 '음식(식비)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식료품·비주류음료 등 먹거리 물가가 5% 이상 치솟으며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5%를 넘겼다. 최근에는 이상기온까지 겹치면서 과일·채소류 등의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평년이면 20만원가량이던 김장값이 올해는 35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외식 등 음식서비스 물가는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올해 1∼10월 피자(11...

2023.11.05. 17:50

[사설] 당내 '화합' 이어 '희생' 카드 꺼낸 혁신위

국민의힘이 2일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 징계도 취소됐다. 앞서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건의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나온 조치인데 당 화합에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인요한 혁신위는 징계 취소를 1호 안건으로 낸 데 이어 지도급 인사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2호 안건을..

2023.11.02. 18:21

[사설] '탄핵정치'는 법치주의 악용하는 '막장정치'

거대야당의 '힘의 정치'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정치'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탄핵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된다. 최대 175명의 탄핵 동원 의원을 지닌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국무위원도 탄핵리스트에 올려놓을 수 있다. 민주당은 최근 '장관과 보직자 여러 명의 탄핵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

2023.11.02. 18:21

[사설] 전 대변인이 고백한 민주노총의 충격적 실체

민주노총 전 대변인(2010~2016년) 정호희씨(59)가 "민주노총 주류는 민주당의 하청 조직이 됐고 민주당을 위한 용역 투쟁을 한다"고 직격했다. 30년 넘게 노동운동을 하다 민주노총을 떠난 정씨는 최근 'medium.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나의 노동운동 실패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속내를 훤히 아는 전직 대변인의 비판이라 시사점이 많다.정씨는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은 늘상 하는 연례행사일 뿐 아무..

2023.11.01. 18:26

[사설] 1년 만의 수출 증가세, 성장 잠재력 키울 계기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며 지난 1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작년 2월 이후 20개월 만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수출액이 550억9000만 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5.1% 늘어났다고 밝혔다. 월간 수출액은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의 여파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개월 내리 작년 동월 대비 감소..

2023.11.01. 18:26

[사설] 재정 건전성과 민생에 초점 맞춘 尹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2024년도 정부 재정 운용의 기조는 건전재정으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며 호평했고,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신용등급을 평가하며 우리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한다"는 말로 건전재정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행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

2023.10.31. 17:28

[사설] 수도권 서울 편입, 정쟁보다 국민 편의 우선돼야

국민의힘이 수도권 총선 전략으로 서울 인접 지역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포를 비롯해 구리·광명·하남시 등이 대상 지역이라고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런던이나 뉴욕·베를린·베이징 등 세계적 대도시와 비교할 때 서울의 면적이 좁다. 서울특별시의 인구 대비 면적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본적 방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 이후 '서울 편입 1호' 대상 지역인 김포시에서는 부동산가격이 들썩이는 등..

2023.10.31. 17:28

[사설] 이재명 대표, 남북관계 발언 도를 넘지는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권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해 사실상의 남북 간 군사 충돌을 기대하는 게 아니냐는 투로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핵 무력이 극에 달했는데 야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국방정책을 의심한 것은 되레 안보 위협을 키운다는 지적이다.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정말로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

2023.10.30. 18:20

[사설] 김어준, TBS 출연료 당당히 공개하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6년간 TBS로부터 받은 출연료 공개가 또다시 거부됐다. 이번엔 김씨가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TBS 측은 최근 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의 요청에 따라 외부 방송인들의 출연료 내역 일체를 공개했다. 하지만 김씨만 비공개 처리됐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출연료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는 본인 동의를 얻어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씨에 대한 출연료 공개 요구는 3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 당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임명된 이강택..

2023.10.30. 18:20

[사설] 세일즈 외교로 잭팟 터진 중동시장, 경제회복 밑거름 삼자

◇107조원 잭팟 터트린 중동 세일즈 외교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을 통해 세일즈 외교를 성공리에 마치고 지난 26일 귀국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고이자율, 고물가, 불안한 금융시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불황의 양상을 띠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인도 등 각국은 현재 오일 머니로 돈을 쌓고 있는 중동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특히..

2023.10.29.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