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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문제가 다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현 전작권 체제하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하면 한·미군이 한 덩어리가 되어 미군 장성을 최고 사령관으로 하는 단일 지휘체제로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이 체제의 변경 문제는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이래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재점화되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결국, 결국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나누어..

2025.07.28. 17:54

[시사용어] 미 해군 MRO와 K-조선

◇ 해군 MRO 한·미 관세 협상이 막판에 접어들면서 큰 관심을 끄는 용어가 미 해군 MRO입니다. MRO는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와 정비(Overhaul)의 머리글자입니다.해군 MRO는 군수 지원의 핵심 요소로 함정이 전투태세를 항시 갖추도록 유지하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Overhaul은 함정을 분해해 전체 시스템을 점검·수리해서 원래 성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작업입니다.미국은 조선 산업이 쇠퇴..

2025.07.28. 17:00

[서지문 칼럼] 민주주의가 '국고손실'범에게 너그러운 제도가 돼선 안 돼

"세금 날린 사업 지자체장이 배상." 눈을 활짝 떠지게 한 조간신문 1면 기사 제목이었다. 전직 용인시장이 연구기관의 잘못된 수요예측을 토대로 경전철사업을 방만하게 벌여서 국고에 손실을 끼친 과오에 대해 대법원이 전임 용인시장과 연구기관에 국고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당연한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벌인 민간투자사업의 실패로 발생한 재정손실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첫 확정판결이..

2025.07.27. 19:02

[여의대로] +82와 개굴개굴, 그리고 4.5

눈치 빠른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일상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해외에서 한국에 전화를 걸 때 앞서 눌러야 하는 국가 코드 +82를 눈여겨본다면 말이다. 물론 82는 '빨리빨리'를 뜻한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발 빠른 사회 시스템과 한국인의 발걸음 등을 목격하고서 놀란다. 곳곳에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고 고속전철 안에서도 휴대전화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번 더 놀란다. 한국인의 근면성에 혀를 내두른다. 살기가 팍팍하다는..

2025.07.27. 17:56

[윤일현의 文香世談] 여름의 변주, 낭만에서 느림으로

1970년대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그룹사운드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는 세대를 넘어 오랜 시간 여름을 대표하는 노래로 사랑받았다. 이 곡은 작열하는 태양, 드넓은 모래사장, 별이 쏟아지는 밤바다와 등대, 달콤한 사랑과 젊음이 넘치는 낭만적 계절을 떠올리게 하며, 여름에 대한 집단적 환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일상이 된 오늘날, 바닷가는 더 이상 그런 감성적인 공간이 아니다.폭염과 폭우, 가뭄과 산불은 이 계절을 경계와 두려움의..

2025.07.27. 17:56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하늘은 백성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다"

미도가 물었다. "한 국가의 통치자로 군림하기 위해선 막강한 군사력과 행정력만으론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수 대중이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테니까요. 광활한 영토를 가진 거대한 제국의 황제라면 더더욱 다지역,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의 다수 군중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구심력이 필요하겠죠. 황제 개인의 강력한 카리스마나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만으론 장구한 세월 제국의 질서가 유지할 순 없겠지요...

2025.07.27. 17:56

[칼럼] 위기의 한국 유통기업,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전환 시급

한국 유통산업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글로벌 시장의 급변, 기술 중심 경쟁의 심화,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해외 유통 대기업의 국내 진출 확대는 한국 유통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판매망과 브랜드가치만으로는 미래 성장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제는 생존을 넘어선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오늘날 유통기업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선 '혁신경영'이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가..

2025.07.24. 18:34

[구필현 칼럼] 안규백 장관에게 바란다, 위기의 군(軍) 재건해나가길

12·3 비상계엄 문건 논란 이후, 대한민국 군은 정체성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정치는 군을 흔들었고, 국민은 충격 속에서 의심을 품었으며, 병영 안팎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됐다. 장병들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깊은 회의에 빠졌고, 그 여운은 지금도 가시지 않고 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임명은 이런 분위기를 바꿀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방위원장을 역임하며 누구보다도 군을 가까이에서..

2025.07.24. 17:49

[김대년의 잡초이야기-46] 근심아, 썩 물렀거라! '원추리'

옛날 우리 시골집 장독대 한편에는 '원추리'가 심어져 있었다. 여름이 시작될 즈음, 주황색 꽃을 탐스럽게 피어 올리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어머님은 유독 원추리를 애지중지 돌보셨는데 나중에야 그 연유를 알게 되었다.원추리는 외모도 수려하지만 전해지는 속설 또한 인간 친화적이라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원추리꽃을 보고 있노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망우초(忘憂草)'라 했고, 아기를 잉태한 여성이 원추리를 몸에 지니고 있..

2025.07.24. 17:49

[여의로] 오세훈의 '삶의 질 르네상스', 완성을 향한 '골든타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키워드는 '삶의 질 르네상스'다. 2년 전 선언한 '일상혁명'이 한 단계 진화한 것으로, 지난 3년간 서울시는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1007개 생활권 도시정원, 연간 8200만명이 찾는 한강,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한 손목닥터9988까지. 숫자만으로도 인상적이다.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지금까지가 '파종'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수확'의 시간이어야 한다...

2025.07.24. 11:15

[데스크 칼럼] 너무나 아쉬운 일부 지자체장 처신

최근 들어 집중호우와 관련한 대통령의 두 '격노'가 많은 이들의 입길에 오르고 있다. 하나는 채해병 수사 외압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VIP 격노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발언 도중 "정신 나간 공직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질책성 추궁이었다. 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고강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사안이지만,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

2025.07.24. 06:00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주담대 세분화 등 6·27 후속 대책 절실

6·27 부동산 대책을 놓고 말들이 많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6·27 대책은 가격과 거래가 느슨하던 아파트 시장이 서울 강남을 발원지로 강북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내린 긴급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늘어나자 우선 수요를 규제해 시장 과열을 막자는 취지에서 자금줄을 옥죄는 금융 규제를 시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2025.07.23. 18:04

[기업 인사이트] 세계 사로잡은 K-콘텐츠, 그런데 IP(지적재산권)는 누구의 것?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이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문장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다들 오징어게임이 훨씬 히트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한국 회사의 수익으로 돌아간 금액은 그보다는 덜 히트한 변호사 우영우의 경우가 더 크다. 오징어게임 대부분의 수익은 넷플릭스에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IP(Intellectual Propert..

2025.07.23. 17:55

[기고]폭우 이후 꿀벌을 지키는 길

충청권과 전남·경남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국 농촌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는 물론, 수천 개의 벌통이 유실되거나 침수되는 등 양봉농가도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꿀벌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민감해 폭우 이후의 적절한 관리 여부에 따라 군세 회복과 생존율이 크게 달라진다.22일 국립농업과학원 양봉과 직원들과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의 한 양봉농가를 찾았다. 벌통이 떠내려가고 양봉장과 기자재 창고가 침수되는 등 신속한 복구가 절실한..

2025.07.23. 17:53

[시사용어] 사회보장세와 건보 재정

◇ 사회보장세건강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는 줄어드는 데 비해 의료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대안으로 언급되는 게 사회보장세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건보 총수입은 88조7773억원인데 이 가운데 보험료 수입이 무려 86.2%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 걷어서 의료비 내주는 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2025.07.23. 17:00

[칼럼] 한국인의 창의성, K-디지털자산으로 다시 꽃피우자

한국인은 본질적으로 창의적인 민족이다. 신라시대 불국사와 석굴암은 천년을 견디는 건축미학과 정신세계를 보여줬고, 고려시대 금속활자는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이나 앞서 인쇄 혁명을 통해 지식의 대중화, 문화의 민주화라는 사회 변혁의 기원이 됐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문자 접근성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귀족의 전유물이던 문자를 일반 백성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 '포용적 혁신'이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당시 해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2025.07.22. 17:50

[여의로] '무덤에서 요람까지' 상조…정부, '규제' 아닌 '육성'으로

'무덤에서 요람까지'. 근래 상조업계에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다. 과거에는 장례 서비스가 주로 장례 지원에 국한돼 있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면서 장례뿐만 아니라 출산, 교육, 웨딩, 여행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환상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상조산업이 현재 장례 서비스의 전문화로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위주의 법령만 마련돼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상..

2025.07.22. 16:39

[칼럼] 수입 우유 무관세 위기, 본업 경쟁력 강화가 먼저다

2016년 1월 세계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문기업 넷플릭스가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K-콘텐츠 산업은 위기에 직면했다. 급변하는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 환경과 디지털 환경에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속에서 글로벌 OTT의 압도적 자본력에 밀려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생존을 위협하는 플랫폼에서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발판으로 새롭..

2025.07.22. 14:51

[데스크 칼럼] "대통령실 방산 콘트롤타워, 전략형 실무자가 답이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대통령실은 최근 방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며, 대통령실 산하에 방산 콘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 특화 비서관직'을 두기로 했다. 방산 수출과 기술개발, 국제 협력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다.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국방·산업관이 있다. 대통령은 임기 내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천명했고, 이를 실행할 '정책 두뇌'를 청와대 안에 둔 것이다. 이는..

2025.07.22. 09:26

[여의대로] 현대차 싱가포르 혁신센터를 다녀와서

지난주 싱가포르의 현대차 혁신센터와 난양공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에 대한 관심에 더해 현대차의 새로운 스마트 공장 혁신에 대한 궁금증이 필자를 설레게 했다. 싱가포르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1960년도부터 1990년경만 하더라도 싱가포르는 대한민국, 대만, 홍콩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의 4룡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에서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

2025.07.21.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