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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일(일)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김이석 칼럼] 니얼 퍼거슨의 경고, 대한민국 정부도 경청해야

- 퍼거슨의 법칙,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이 국방비 지출을 초과하면 초강대국 지위 상실- 니얼 퍼거슨, 경제력과 초강대국 지위 간 상관관계에 대한 '퍼거슨 법칙'이란 지표 제시- 이는 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경고이자, 강대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도 경고 메시지어떤 나라의 안보를 위한 국방력의 증강도 결국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러나 한 나라의 GDP 가운데 방위비 지출을 몇 퍼센트 정도 하는 게 적정할 것인지,..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유교와 군현제를 결합하는 중국 특색의 정치적 마술

중화 문명의 기원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였다. 신석기 문화는 황하 유역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국 전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다. 청동기 문명 또한 상(商)나라 은허뿐만 아니라 멀리 쓰촨성의 싼싱두이에서 꽃피었다. 오늘날 중화 문명은 '일원(一元) 문화'가 아니라 '다원(多元)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이미 고대부터 그토록 다양한 발전 경로가 나타났다면 과연 중국은 어떻게 하나의 단일한 국가로 유지될 수 있었는가? 외계인 미도가 물었다...

[칼럼] 이스라엘-이란 사태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은 국제정세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이란의 핵개발 저지 명분으로 장거리 타격을 계획하였는데 차남의 결혼식을 위해 휴가를 낼 것이라는 전망을 완전히 벗어나 전략적 기습 공격을 단행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과의 핵협상이 지지부진하자 2주간의 말미를 주고 바로 이틀 후 B2폭격기를 동원해 벙커버스터를 14발 퍼부었고 이란은 저항이 불가능해지자 휴전을 택했..

[윤일현의 文香世談] 그 등대는 아직 거기

세상사든 개인적인 일이든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한자리에 앉아 있기 힘들 때, 우리는 지난날을 돌아보며 무뎌진 감성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기억이란 시간이 지나도 아득한 풍경처럼, 마음 한편에 흐릿하면서도 선명하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고교 시절,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떠났던 여름 바다, 캠핑 장비는 형편없었지만, 우리의 기대와 설렘은 작은 배낭에 다 담기엔 벅찼다.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진 대구선 완행열차, 기차가 천천히..

[칼럼] 창업을 넘어 스케일업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창업 문화의 확산 등이 맞물리며 창업 건수는 증가했고, 유니콘 기업도 다수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으며, 여전히 내수 중심의 플랫폼 기업에 집중돼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소비시장 위축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이제는 스타트업에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글로벌 진출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한..

[여의로]이재명 새정부와 발 맞추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최근 신한금융그룹의 행보가 눈에 띈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 어느 금융그룹보다 앞장서는 모습이다.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빚 탕감을 추진하며, 서민들의 재기지원에도 두 팔을 걷었는데, 신한금융도 포용금융과 상생금융에 나서며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엔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경영철학인 '따뜻한 금융'이 투영돼 있다.진 회장은 2023년 그룹 회장에 올라서면서..

[기업 인사이트] 한국기업의 동적역량(動的力量)과 기업규제

'동적역량(Dynamic Capability)'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중반 경영학에 등장한 이래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해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다. 이를 간단히 말한다면 '환경변화에 맞는 새로운 핵심역량을 빠르게 창출하는 역량", 또는 "기존 역량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휴대폰 보급 초기에는 휴대폰의 음질이 좋지 않아 음질향상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따라서 1G에서 2G로 도약하며 음질을 향상할..

[김대년의 잡초이야기-42] 날 쉽사리 보지 마 '쉽싸리'

마을 할머니들과 잡초 동아리인 '강아지풀 잡초연구회'를 만들어 활동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주변의 잡초 그림도 함께 그리고, 잡초 탐방도 나선다. 잡초를 찾아 나서는 나들이 시간에 나는 다소곳한 학생이 된다. 이 땅에 오랫동안 피고, 열매 맺고, 지기를 반복한 수많은 풀들에 할머니들의 굴곡진 인생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냥 길가의 잡초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생활의 동반자였으니 얼마나 하실 말씀들이 많겠..

[데스크 칼럼] 배민 등 배달앱 수수료 '정당한 노력의 대가' 인정돼야

14.8%. '배달의민족'으로 유명한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기록한 영업이익률이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며 고객 서비스 운영과 라이더 지원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플랫폼 기업치고는 높지 않은 수익성이다. 하지만 최근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공약에 따른 인하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다. 음식업주들이 배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 규모에 따라 2~7.8%의..

[통상격동의 시대: 현장에서 길을 찾다] 빨라지는 관세협상의 시계(時計), 아직은 오리무중인 시계(視界)

6·3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여한구 본부장이 임명됐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의 전략과 철학을 반영해 기존 한·미 양국 실무진 간의 기술협의 사항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7월 8일 자정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는 관세협상의 시계(時計)가 빠르게 돌아가야 한다고 재촉할 것 같지만, 아직 트럼프 2기 관세조치의 향방과 시계(視界)는 오리무중에 가깝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 5..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주택정책, 시장개입주의가 주도할 때

주택시장 불안과 이에 대한 새 정부 대안 마련이 초미의 관심사다. 지역별로 간헐적 불안 장세를 보였던 주택시장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장 불안의 발화점인 서울의 오름폭이 심상치 않다. 6월 셋째 주까지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데 이어 주간 상승폭이 0.36%로 급등,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가장 가팔랐다. 이런 상승세라면 연간 20% 이상 폭등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사용어] 더티 더즌과 클린 피프틴

◇ 더티 더즌시금치, 딸기 등 일상적으로 먹는 농작물 가운데 오염도가 심한 농산물을 '더티 더즌'(Dirty Dozen)으로 부릅니다. 미국의 환경운동 단체인 환경워킹그룹(EWG)이 미국 내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75%에서 유해한 살충제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더티 더즌은 '더러운' '불결한' 뜻의 Dirty와 '12개 한 타스'를 의미하는 Dozen의 합성어로 이번 조사에선 시금치·딸기·케일·포도·복숭아·체리·천도복숭아..

[기고]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혁신방향 제안

식품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제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다.그러나 여전히 전통 제조업의 틀에 갇혀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식품산업을 기술 기반의 지식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과 세계로 확장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식품산업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세 가지 업무혁신 방향을 제시하며 실천적 변화의 중심에 서고자 한다.첫째, 푸드테크 기술 창업을 통한 식품산업 생태계..

[송국건의 현장정치] 李정부 읽는 세 키워드, 청와대·민정수석실·가신그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후 용산 시대를 열었던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북악산 남쪽 기슭의 청와대는 일반인이 범접하기 어려운 구중궁궐 느낌을 준다. 따라서 용산 이전은 대통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가장 컸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집권 초 매일 아침 출근길에 출입 기자와 문답을 나누는 도어스테핑을 통해 국민과 간접 소통했다. 청와대를 오래 출입하면서도 대통령과 직접 대면 기회가 많지 않았던 필자에겐 큰 감동이었다. 대통령 집..

[기고]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전환기 속에 서 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과거 우리가 신뢰했던 정보, 데이터, 이론마저도 더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간 충돌,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남중국해, 대만해협, 그리고 한반도 등 지구촌 전역에서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전시(戰時)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전선은..

[시사용어] 리틀보이와 핵 투하

◇ 리틀보이미국이 B-2 스텔스기 폭격기에 벙커버스터를 탑재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자 언론에서 혹시 북한 영변 핵시설에도 이런 일이 생길지 관심을 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 타격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김정은이 겁을 먹었을 것이란 얘기도 있습니다.핵무기 얘기가 나오면 등장하는 게 '리틀보이(Little Boy)'와 '팻맨(Fat Man)'입니다. 리틀보이는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세계 최초로 일본 히로시마에 투..

[기고]함께 만드는 돌봄의 미래, 장기요양보험제도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0%에 이르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난 가운데, 노년 인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돌봄'은 이제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다가왔다.과거에는 주로 가족, 특히 여성이 요양과 간병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핵가족화, 맞벌..

[칼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고군분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공직자들과 일반 시민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질곡의 시간이었던 지난 3년간 국정 난맥상을 체험한 사람들은 새 정부에 기대하는 눈높이가 이만저만 높은 것이 아니다.꼬인 실타래처럼 여러 정책 현안들이 몇 년간 답보 상태에서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고, 생계 위협에 고통 받는 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각 부처 공무원은 안이한 자세와 긴장감 없는 보고로 일관해 국정기획위원들의 노여움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데스크 칼럼] 핵시설 타격과 이란 하메네이 '체제 전환', 그리고 김씨 왕조

13일(현지시간) 시작된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과 21일 미군의 이란 주요 핵시설 타격의 목표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다. 이 경우 '레짐 체인지'란 지난해 7월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 14대 대통령에 오른 마수드 페제시키안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최고지도자 아래 제2인자에 불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결사 항전' 식의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최초의 반응은 최고지도자 직속 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에서..

[칼럼] 'BTS 보유국'다운 정치는 이룰 수 없는 꿈인가

월드스타 방탄소년단(BTS)이 3년 만에 드디어 완전체로 복원됐다. 지난 21일 슈가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가 되면서 멤버 7명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치고 예전처럼 원팀으로 자유롭게 활동하게 된 것이다. 앞서 2022년 12월 맏형 진이 작년 6월 제대한 것을 필두로 지난 10일 RM과 뷔, 11일 정국과 지민 등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다했다. 방탄소년단의 자발적인 군 복무는 실로 대단한 사건임에 틀림없다.무릇 연예인의 인기란 한순간 바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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