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이트] '규모의 덫'을 끊어야 성장한다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체계를 보면, '자산총액 1000억원·5000억원·2조원·5조원' 같은 숫자 경계선으로 기업규모를 촘촘히 쪼개고 있다. 자산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규제가 겹겹이 가해지는 구조다.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기업 관련 법령들은 각각 다른 기준선을 적용하고 있어, 하나의 기업이 여러 법에서 서로 다른 규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기업 규제를 가름 짓는 이 수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