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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헌재 변론에서 깨진 '내란죄' 공작과 공작한 이들의 '내란죄 혐의'

언론들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 등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봤다. 그렇지 않았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 사령관(이하 직책 생략)의 '문제' 발언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른 재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주어진 시간이었지만 증인들의 발언들에 '양립성' 테스트들을 가하자 그들의 발언들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게 드러나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2025.02.09. 18:05

[칼럼] '소중한 돈' 일수록 냉정함을 찾아야 하는 시점

박현선 KB국민은행 잠실롯데PB센터 팀장 = PB로 일선에서 일하다 보면 동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이 '때로는 돈에 대한 애정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다.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돈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수록 자금운용이 어려워지고 성과도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지켜봐왔기 때문이다. 손실이 커질 때는 손실이 더 심해지고 평생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조정을 견딜 수 없고, 수익이 많이 날 때는 더 큰 수익..

2025.02.06. 18:06

[여의로]가계대출 총량 관리 수단됐던 가산금리 인상....결국 은행 곳간만 채워

28조원. 국내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거둔 이자부문 이익이다.금융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가 3개 은행에서만 30조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이 덕에 주요 금융그룹은 역대 최대 실적 갱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은 앉아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실제 그런 양상이 벌어진 것이다.이에 대해 은행들..

2025.02.06. 18:00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한 겨울에 만나는 '지칭개'

입춘(立春)이 지났지만 주변은 아직 무채색의 겨울이다. 그런데 꽁꽁 언 대지에 초록의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잡초가 있다면 믿어지시는가? 가을에 싹을 틔워 겨울을 나는 해넘이한해살이 식물 '지칭개'가 그 주인공이다.지칭개는 추운 겨울바람을 피하고 지온(地溫)을 이용하기 위해 땅바닥에 바짝 붙은 모습을 취한다. 잎을 장미꽃 모양으로 펼쳐 조금이라도 더 햇빛을 받으려고 애쓴다. 갖은 악조건을 무릅쓰고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지칭개는 이른 봄이 되면..

2025.02.06. 17:38

[칼럼] 문화민족의 저력과 긍지로 難局을 돌파하자

이른바 '12.3 비상계엄'사태 여파로 온 나라가 수렁에 빠져 두 달이 넘게 허우적거리고 있다. 졸지에 선장을 잃은 대한민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총체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가히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격랑에 휩싸인 모양새다. 대한민국 호(號)가 미증유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치고 회복탄력성을 발휘, 종전의 위용을 되찾아 가야 한다.과연 대한민국호는 여기서 침몰할 것인가? 절대 그래선 안 된다...

2025.02.06. 17:37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올봄 부동산 시장 안정, 공급 시스템 복구 과제

나라 안팎의 세상은 극히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와 입춘을 넘어 새봄으로 접어든다. 새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듯이 부동산 시장도 으레 기지개를 켜는 게 기본 생리다. 새 학기와 직장 등으로 이사 수요가 생겨나면서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봄철을 맞아 이사를 계획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는 것이다. 그 분수령이 설 명절이다. 설이 지나면서 중개업소에 드나드는 수요층이 많아지고 이삿짐 센터와 계약을..

2025.02.05. 18:00

[전문가 시각]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공개적으로 추진할 때

북한 김정은은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핵잠수함 설계가 완료되어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다. 2023년 9월에는 디젤 잠수함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10발을 탑재한 김군옥함 진수식을 주관했으며, 2024년 1월에는 동해 마양도의 잠수함 건조 공장을 방문하여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장 지도했다고 보도되었다. 같은 해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2025.02.05. 18:00

[칼럼] '여기 살고 싶다'는 북한군 포로 고백의 의미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는 체제와는 무관한 인간의 본성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 병사의 말 속에서 이런 언어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병사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좋은가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북한에) 가라면 가는데…."라고 표현했다. 이는 강압적 북한 체제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 자유로운 세계에서 살고 싶은 동경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 병사의 고백은 젤렌스..

2025.02.05. 17:56

[시사용어] 퍼스트 펭귄과 죽을 각오

◇ 퍼스트 펭귄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얘기가 솔솔 나오면서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도전자 또는 선구자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남극에서 펭귄이 먹이 사냥을 할 때 한 마리가 먼저 바다에 뛰어들면 뒤에 오던 무리가 따라 들어가는 데서 생긴 말입니다.아프리카의 야생에서도 수천수만 마리의 물소나 누우떼가 떼를 지어 이동하다 악어가 득실대는 강을 만나면 주춤하는데 이때 한 마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강으로 뛰..

2025.02.05. 17:47

[김태우의 안보정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불렀는데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가 제46대 대선에서 패배하고 4년간의 권토중래 끝에 백악관에 재입성한 그의 파란만장한 정치 행보를 대변하듯 취임식도 요란했다. 예상대로 취임 연설을 통해 그는 진한 보수주의 색채와 '미국 우선주의'를 담아냈고, 첫날에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을 46개나 쏟아냈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말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

2025.02.04. 18:36

[여의로]중기벤처 R&D예산 삭감 타격···추경 복구 절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액을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절반이나 줄였다. 정부를 믿고 시작한 연구개발 사업에 채용한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사업화를 통한 기대 수익을 포기하고 중단해야 할지, 빚을 내 사업을 이어가야 할지 곤혹스럽다."한 스타트업 대표 이야기다. 정부와 국가 사업 R&D 계약을 맺은 10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에 따른 지..

2025.02.04. 16:58

[칼럼] 줬다뺐는 기초연금 10년, 연금개혁과 별개

"집 주인이 가난해? 지하 셋방살이하는 내가 가난해?" 김 노인이 억울하다며 필자에게 물었다. "집주인은 매달 30만원씩 기초연금 받는데, 정작 세 사는 나는 30만원을 못받는 거야.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들에게 주는 돈 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다.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들의 소득을 보충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가난한 노인들은 지금껏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기초연..

2025.02.04. 16:54

[최성록의 건설몽]윤수일의 아파트, 로제의 아파트, 대한민국의 아파트

윤수일이 1982년 발표한 노래 '아파트'는 정작 2년 후인 1984년 '빵'하고 떠버렸다. 가요톱텐에서도 5주 연속 1위로 골든컵을 차지했음은 물론, 80년대 내내 대학가에선 응원가로, 데모 현장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는 찬가로 자리매김했다. 90년대, 세기말을 거쳐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소풍 장소와 야구장 등에서도 생명력을 유지 중이다.40년 이상 듣다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회자된다. 대표적인 것이 "노래에 나오는 아파트가 과연 어디냐"는 것이..

2025.02.04. 08:48

[김이석 칼럼] 해킹 뚫린 선관위, 카지노였다면 벌써 문 닫았다

지난번 칼럼에서 헌재에 물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혹은 '선거조작'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을 행사해서라도 조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묵살해야 하는가?" 그런데 문형배의 헌법재판소는 아예 '선거조작 가능성' 제기 자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투표자 수 검증을 요청했지만 이마저 기각했다. 그러나 과연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아니다. 카지노가 해킹에 뚫려 승부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드러났..

2025.02.03. 18:25

[칼럼] '민주당은 탄핵도, 탄핵 후의 대선도 실패할 할 수 있다'…반전하는 탄핵정국

1·15 체포로 위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대한 국민'의 각성으로 반전을 만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맞게 될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공소기각'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부터다.한남동에 결집했던 국민들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세 명에게 재판 회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거부하고 헌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이들은 현실화한 '입법독재'에 맞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할 가능..

2025.02.03. 18:00

[시사용어] 카멜리온 정치와 정치 분장술

◇ 카멜리온 정치정치권에서 '카멜리온 정치'란 말이 또 등장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이 바뀌는 모습을 아프게 꼬집은 말입니다. 카멜리온은 먹이를 잡거나 천적을 만났을 때 순식간에 피부색을 바꾸는데 정치인들이 말과 행동을 그때그때 유리하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이재명 대표는 한때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다가 최근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했고, 한·미·일 훈련을 '안보 자해 행위'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

2025.02.03. 17:39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尹 대통령, 헌법소원으로 문형배의 헌법재판소를 탄핵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너무나도 당연히 헌법재판관의 판단기준은 재판관 개인의 가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어야 한다.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대행을 중심으로 한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본인들의 정파적 가치를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알고 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기에 당연히 탄핵되어야 한다고 확..

2025.02.02. 17:54

[연재] "논쟁하는 인간"만이 역사적 발전을 이끈다

◇20세기 초중반의 '수레바퀴 논쟁'기원전 3500~32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릇 빚는 돌림판이 수레바퀴로 개발되어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레바퀴는 시차를 두고서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오늘날 파키스탄과 인도 북서부의 인더스강 유역 하라파 문명에서도 기원전 3000년경부터 통나무를 잘라 만든 바퀴가 출현했다. 기원전 3000~2500년경이 되면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도 굴대에 연결된 수레바퀴가 사용되었다. 이상하게도 최고의..

2025.02.02. 17:28

[강성학 칼럼] 레이몽 아롱의 "지식인의 아편"(The Opium of Intellectuals) 출간 70주년을 맞아 (하)

본서의 제2부에서 레이몽 아롱은 좌파 '성직자들과 신도들'의 분석을 시작으로 '역사의 숭배'를 조사했다. 즉, 비-스탈린주의 혁명가들 그리고 특히 파리의 지성계에서 스탈린의 현실주의와 함께 트로츠키의 비극적 삶이 규탄한 것으로 보일 혁명적 이상주의에 일종의 철학적 존중성을 부여한 사르트르와 메를로-퐁티와 같은 실존주의자들의 분석으로 시작했다. 마치 교회가 만족시키지 못한 정신적 굶주림이 복음서들을 다시 읽고 또 읽는 습관에 젖은 것과 꼭 마찬가..

2025.02.02. 17:28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새해에는 그리스 비극을 많이 보련다

십여 년 전, 버스를 타고 명동 근처를 지나가는데 나의 눈길을 순간적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있었다. "예술이 가난을 구할 수는 없지만,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명동성당 뒤쪽 언덕배기에 위치한 삼일로 창고극장에 힘겹게 붙어있는 문구였다. 마치 "아무리 힘겨운 세상이라도 예술은 살아있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예술을 통해 밥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가슴에 와닿는 문구였기에, 삶의 힘겨운 고비마다 되뇌어보는 말이 되었다. 필자는 20대 후반부터..

2025.02.02.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