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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부터 조사…박창환 총경은 지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 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께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별도의 티타임..

2025.07.05. 11:43

尹, 내란 특검 2차 출석…체포영장·국무회의·외환 집중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이후 일주일 만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6분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출발했다. 이어 오전 9시 1분께 변호인단과 함께 차량에서 내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2025.07.05. 10:10

尹, 특검 두 번째 공개 출석… 말없이 조사실로 직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란 혐의를 조사받으러 5일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며 조사실로 직행했다.윤 전 대통령이 탄 경호 차량은 이날 오전 9시 정각 취재진 포토라인이 설치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정문 앞에 도착했다.윤 전 대통령의 복장은 일주일 전 첫 출석 당시와 같은 복장이었다. 남색 정장을 입고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차량 뒷자석에서 내려 청사 출입문까지 빠르게 걸어갔다.윤 전 대통령은 "국민..

2025.07.05. 09:54

尹 내란특검 2차 조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이날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2025.07.05. 09:21

[속보] 尹, 서울고검 조사실로 이동

2025.07.05. 09:05

소변 실수 치매 아버지 살해한 50대 아들, 2심도 징역 10년

치매 환자인 70대 아버지가 소변을 제대로 못 가린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딸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에 소재한 한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2025.07.05. 08:25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관련 회사 대표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인물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4일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11시 삼부토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완료했고, 오늘 오후 2시경 삼부토건 관련 회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환 대상의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오 특검보는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 2023년 2월 삼부토건 주식을 디와이디에 매각한 이석산업개발도 포함된다고..

2025.07.04. 16:54

내란 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했다.4일 이 부총리는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석했다. 이 부총리는 '국무회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전에 (소집 관련) 연락 못 받은 게 맞는가', '국무회의 관련해 조사받으러 온 게 맞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

2025.07.04. 15:27

순직해병 특검 "내주부터 'VIP 격노설' 조사 본격화"

이명한 순직해병 특검팀이 다음주부터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조사를 본격화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정민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7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당사자와도 연락이 돼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주된 조사 내용이 될 것"이라며 "사고..

2025.07.04. 11:52

정진우 중앙지검장 "검찰 스스로 돌아보고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검찰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기소권의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대대적인 검찰개혁..

2025.07.04. 11:16

이상민 자택서 거액 돈다발 발견…내란특검, 조사 나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이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게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2025.07.04. 10:33

3대 특검, 줄줄이 출국금지에 압수수색…특검 간 공조도 시사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무더기 출국금지 조치가 이어졌고, 일부 특검은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 간 공조 가능성도 거론되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명현 특검팀(순직해병)은 3일 브리핑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이 외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2025.07.03. 19:27

李정부 '개혁 코드' 발맞춰… 非검사 검찰총장 임명 가능성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개월 만에 중도 사퇴하면서 후임 총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해체 수준의 개혁을 추진할 신임 총장은 검찰 출신에게는 '독이 든 성배'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판사·변호사 등 비(非)검찰 출신의 차기 검찰총장 임명이 거론된다.정부가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친 만큼 코드가 일치하는 이들이 총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검찰청이 해체되는 시국에서 정부와 검찰 사이 중재의..

2025.07.03. 17:58

李 "수사·기소권 분리 이견 없어…추석 전 개혁 얼개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 입법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과 속도를 묻는 질문에 "추석 전까지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2025.07.03. 16:11

‘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위법한 집회와 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의 회계 책임자 이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 형이 선고됐다.김 전 구청장과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임을 주최하지 않았고 인원이 25명을 넘었..

2025.07.03. 14:36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김계환 등 출국금지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주혜진 인턴기자 =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3일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며 "그 외 다른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출국을 제한한 상태"라고 밝혔다.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삼부토건 자료 공유와 관련해..

2025.07.03. 14:06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 확정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진침대는 소비자들에게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2025.07.03. 11:49

'故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대대장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

2025.07.03. 11:48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마 흡연,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마수수 및 흡연교사, 증거인멸..

2025.07.03. 11:28

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했다.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조사실에 출석했다. 김 전 수석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

2025.07.03. 10:27